퇴임을 앞둔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이 9월 19일 고별 연설에서 자신의 재임 중 성과를 자랑했다. 스톨텐베르크는 10년 동안 동익(东翼)의 나토 병력이 제로에서 수만 명으로, 고도한 경계태세에 있는 군인 수가 수천에서 50만 명으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또한 GDP의 2% 이상을 국방비로 지출하는 국가는 3개국에서 23개국으로 증가하였으며,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핀란드, 스웨덴이 새로 나토에 가입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를 심화시켰다고 발언했다. 그는 또 나토의 미래 '성공'에 중요한 5가지 교훈을 요약하고 미국과 유럽에 고립주의를 피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자유무역보다 자유가 중요하다", 나토는 " 절대로 중국에 대해서 러시아에 범한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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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안보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스톨텐베르크의 자기과시는 다소 "시나리오를 잘못 잡았다"는 뉴앙스를 풍긴다. 하지만 스톨텐베르크 총리 10년 임기를 돌이켜보자면 나토의 '확장'이 주제어인 것은 사실이다. 자신이 연설에서 언급한 것 외에도 나토 군사비는 10년간 30% 이상 증가해 2024년에는 사상 최대인 1조 1,8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 대서양 횡단 군사 동맹으로서 NATO는 스톨텐베르크의 재임 기간 전략적 확장, 지리적 확장 및 내용적확장을 수행했다. 중국을 '시스템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중국 위협'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홍보했으며, '나토의 아시아- 태평양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급망, 과학 기술 및 경제 안보를 NATO의 의제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핵심은 그가 자화자찬한 나토의 "강대하고, 단결하며,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것 외에, 이러한 확장이 과연 세계에 무엇을 가져왔느냐는 것이다. 30%에 달하는 군비 상승분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미 방산업체로 흘러들어갔을까?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안보상의 불안이 세일즈되었을까? 유럽의 민생 복지와 사회 안정을 희생한 대가가 또 얼마나 될까? 미국의 대중(對中) 전략을 추종해 중국과의 대결을 부추기는 것이 나토 국가들에게 더욱 안전한가 아니면 덜 안전한가? 산업 사슬 공급망, 네트워크 및 기타 분야를 모두 안보화·무기화함으로써, 본래 선의에 기반한 협력 및 상호 작용이 가능했던 분야를 NATO식 적대적 사고로 물들이는 것이 장점인가 단점인가?

스톨텐베르크의 지난 10년 임기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진지하고 엄숙하게 평가하려면 이런 것들은 피할 수 없는 질문이며, 그 답은 본인이 정리한 성적을 뒤바뀌도록 한다. 오늘날 유럽의 안보 상황은 지금처럼 난국으로 전락했는데, 나토는 도대체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 나토의 확장이 우크라이나 위기의 화근으로 작용하고, 아시아-태평양으로 손을 뻗쳐서 지정학적 긴장을 유럽 밖으로 수출한 것 외에도, 스톨텐베르크 주도 하의 나토는 미국과의 전략적 목표를 더욱 한데 묶어 놓았다. 이런 것들 중에 미국의 전략적 의도가 반영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역사가 스톨텐베르크에 대한 평가로 남긴 것은, 나토 내 갈등으로 인해 그가 역대 두 번째로 긴 임기를 채울 수 있었다는 것 외에도, 아마도 워싱턴 정책의 '충실한 집행인', '급선봉장'의 이미지일 것같다.

나토는 일찍이 냉전 종식과 함께 수명을 마쳤어야 했다. 하지만 안보 불안과 전쟁 개입에 의존하면서 자신의 생존과 발전을 거듭해 왔다. 나토는 스스로 지역적 동맹체임을 자처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안보를 명분으로 전세계적 확장을 거듭하였으며, 방어 조직이라면서도 그것을 명분으로 위협과 대결을 선동하였다. 스톨텐베르크는 나토를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 안보의 '보호자'로 꾸미려 했지만, 그가 "무력은 대화의 선결 조건"이라고 말한 것은 "권력이 공리(公理) "라는 표현을 바꾼 것에 불과하다.

겉으로는 이번 연설은 스톨텐베르크가 나토에 남긴 득의양양한 전쟁준비 선언처럼 보이지만, 행간을 들여다 보면 나토 자체의 난국과 쓸쓸함을 감출 수 없다. 미국 국내 정치가 불확실성에 직면한 상황에서 나토의 미래는 어디로 향하며, 유럽의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길은 어디일까? 스톨텐베르크 등 뒤에 유럽 국가들과 세계에 남겨진 것은 더욱 분열된 국면이다.

실제로 나토의 75년 역사는 그것이 유럽과 세계를 평화롭고 안전하게 만들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NATO의 존재와 지속적 확장은 안보 딜레마의 근원이 되었으며, 오히려 NATO와 그들의 적대적 사고가 더욱 적은 곳에서 '오랜 평화'를 달성했다. 스톨텐베르크의 퇴임 연설과 그가 자랑한 NATO 확장의 진정한 가치는, 사람들에게 현재의 세계는 진영 대결을 부추기고 냉전적 사고를 퍼뜨리는 NATO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더욱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하는 NATO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우리는 나토가 퇴임하는 사무총장과 함께 냉전적 사고, 제로섬 게임과 같은 시대에 뒤떨어진 이념, 군사무력에 대한 미신, '절대적 안보'를 추구하는 잘못된 관행, 유럽을 혼란시키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혼란케 하는 위험한 행동들을 조속히 '퇴진'시킬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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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9.21

(원문보기)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JWLI71Ul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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