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4일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중국 상무부는 '신뢰할 수 없는 개체 목록 작업 기제'( 不可靠实体清单工作机制)에 입각해, 미국 PVH 그룹의 정상적인 시장 거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외신들이 이를 널리 보도한 것을 볼 때 이 조치는 매우 의외였던 모양이며, 어떤 매체는 중국의 신장 (新疆)문제와 관련한 '강경 메시지'로 해석하기도 했다. 객관적으로 말해 PVH는 신장 면화 및 기타 제품을 이유 없이 보이콧하였기때문에, 중국이 관련 조사를 시작하는 것은 완전히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다. 이는 관련 기업과 산업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정당한 조치이다.

중국은 다국적 기업의 중국 투자를 환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칙과 입장이 걸린 문제에 대해 타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비상업적 목적으로 중국 특히 신장 관련 제품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취하는 등의 일부 행위에 직면하여, 중국은 당연히 법적 무기를 사용해서 관련 중국 기업과 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것이며, 공평하고 공정한 국제 무역 질서를 수호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 이상하게 여기거나 너무 놀랄 필요는 없다.

최근 몇 년 동안 신장의 '집단 학살'과 '노동 강요'와 같은 터무니없는 반중국 이야기가 세계 섬유 및 의류 산업의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했다. 많은 유명한 국제 의류 회사가 신장 면화 문제에서 소위 "정치적 올바름"과 관련한 선택적 질문에 답해야만 했다. PVH는 Calvin Klein, Tommy Hilfiger 및 기타 의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데,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PVH는 중국을 '중요한 성장 엔진'으로 삼고 있다. 지난해 중국 내 이윤이 20% 이상 증가하였으며, 또 중국 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싶다는 발표도 했다. 하지만 미국 CNBC 웹사이트의 보도에 따르면, PVH는 2022년에 발행한 기업 책임 보고서에서 신장이 직간접 조달이 금지된 지역 중 하나라고 밝혔다. 표면적으로는 중국 시장에 대한 '중시'를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신장 차별에 대한 미국 정부의 압력에 협력하여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심각하게 손상시켰다. 중국의 주권, 안전 및 개발 이익을 위협하는 일을 하는데 대해 PVH는 명확하고 분명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중국은 자국을 제멋대로 먹칠하는 실체가 중국 내에서 하고 싶은대로 하도록 내버려두지는 않을 것이며, "신장으로 중국을 제어"( 以疆制华)하려는 행위를 그대로 방임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몇년간 다국적 기업을 신장에서 철수하도록 강요한 것은, 일부 반중 세력의 중국에 대한 '디커플링' 시도를 위한 관용적 수법이다. 지난해 독일 폴크스바겐그룹은 외부감사기관에 의뢰한 조사에서 신장 공장의 '강제노동'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으나, 최근 개별 외신은 '유죄추정'에 입각해서 심사가 불합격이라고 보도했다. 독일 화학 대기업인 바스프도 신장 공장의 인권 침해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지만, "기업가치 부적합 혐의"를 인정할 것을 강요 받아 신장합자회사의 지분을 조금씩 철수하는 등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는 신장에서 사업을 확장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눈에 보이는 사실을 믿고, 정치적 조작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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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신뢰할 수 없는 개체 목록' 정책을 실시한 것은 완전히 정당하고 또한 필요하다. <신뢰할 수 없는 개체 목록에 관한 규정> 제1조는 "국가 주권, 안전 및 개발 이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국제 경제 및 무역 질서를 유지하며 중국 기업, 기타 조직 또는 개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라고 그 첫머리에 요지를 밝히고 있다. 우리는 관련 기업이나 기업이 공개적으로 중국 법을 위반하고, 특정 국가의 주제 넘는 관할권을 따르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 관련 행위에 대해 중국은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는 또한 어떠한 기업도 중국과 비즈니스 거래를 수행하려면 반드시 중국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명확한 신호이다.

'신뢰할 수 없는 개체 목록' 문제에 대한 중국의 태도는 신중하다. "신뢰할 수 있고 법을 준수하는" 외국 개체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환영할 뜻임을 분명히 밝힌다. 중국에 와서 사업을 하는 다국적 기업은 사실을 존중하고, 옳고 그름을 잘 인식하며, 신장에 대한 투자와 개발 기회를 소중히 여겨야만 한다. 중국 정부가 관련 기업을 '처벌'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며, 조사에 협조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30일의 창구 기간을 열어 주었으므로 PVH가 일방적으로 미국 보호무역주의의 희생양이 되지 않길 바란다. 중국은 다국적 기업의 투자를 환영하며 중·미 간 정상적인 무역 거래를 중시하지만, 원칙과 입장에 관해서는 양보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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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9.26

(원문보기)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JaU6T6yt3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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