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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했던 대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재의에 부처졌으나 부결되었다. 국회는 9월 26일 본회의를 열고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으나 찬성 183표, 반대 113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부결되었다.
금속노조는 이날 낸 성명을 통해 "지난 6월 유럽에서는 원청 책임을 의무화한 공급망 실사자침이 통과"되고 "미국 연방노동관계위원회는 아마존을 비롯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공동사용자 판단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면서 유독 “한국만 거꾸로다. 재계가 반대한다는 이유 말고는 설명을 안 한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 성명]
미, 유럽도 원청 책임 확대하는데 한국만 퇴행
노조법 개정안 재의 부결 규탄한다
노예 같은 삶을 벗어나려면 교섭이 필요하다고 했다. 교섭은 하청 ‘바지 사장’이 아니라 원청 ‘진짜 사장’과 해야만 했다. 그러나 진짜 사장은 “고용관계가 아니”라며 숨어다니기 바빴다. 울분을 터뜨리지 못한 하청,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외쳤다. 조선소에서는 “이대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공장에서는 “진짜 사장 나와라”라는 절규에 돌아온 건 ‘0’이 몇 개인지도 모를 손배가압류다. 그렇게 돈으로 노동자의 목을 졸라 꺼져간 생명이 얼마나 많은지 이제 헤아릴 수도 없다. 이 지옥 같은 굴레, 벗어날 순간이었지만 윤석열 정권과 여당이 막았다.
윤석열이 거부한 노조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 재의결 투표에서 부결됐다. 두 번째다. 지난 6월 유럽에서는 원청 책임을 의무화한 공급망 실사자침이 통과됐다. 미국 연방노동관계위원회는 아마존을 비롯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공동사용자 판단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한국만 거꾸로다. 재계가 반대한다는 이유 말고는 설명을 안 한다. 대다수 국민이 요구해도 꿈쩍 않는다. 노동3권 헌법 준수도, 민주주의도 없다. 결국 또 노동자는 교섭하지 못해 극한 투쟁으로 내몰리고, 손배 족쇄에 묶여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세상이다.
행정부도, 입법부도 제 기능을 잃었다고 금속노조는 판단한다. 정부와 국회가 바꾸지 못하니 금속 노동자가 직접 바꾸겠다. 법과 제도, 사회를 바꿀 힘을 광장으로 모을 것이다. ‘심리적 탄핵’을 밖으로, 광장의 목소리로 꺼낼 것이다. 이제 윤석열 퇴진 투쟁의 시간이다. 금속노조는 퇴진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
2024년 9월 26일
전국금속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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