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에 대한 미국의 사냥과 약탈이 또 다른 회전(라운드)에 돌입했다. 미국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는 지난 3월 7일(현지 시간)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티톡  서비스회사)에 대해 '양자택일' 선택권을 주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 발효 후 165일 이내에 틱톡 통제권을 박탈하거나, 미국 주요 앱스토어에 오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사실상 바이트댄스에게 독극물이 든 두개의 병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압박한 셈이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투표 결과가 트럼프 행정부의 2020년 틱톡 봉쇄 시도 불발 이후 '가장 강력한 압박'이라고  보도했다. 게다가 백악관 공보비서관이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를 거부했던 것에 비해 이번에 이 제안을 칭찬한 것은, 백악관의 태도가 "한 발짝 더 나아간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 하원은 이르면 3월 11일(현지시간) 이 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며, 적지 않은 분석가는 올해 안에 통과시키기는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나 이런 법안이 발의됐다는 것 자체가, 경제 문제를 정치화하겠다는 일부 정치인의 의지가 변함이 없다는 매우 불안한 신호를 보낸 것이다. 실제로 틱톡이 각종 형식의 조사를 받은지 이미 일정 시간이 흘렀다. 그 기간 동안 틱톡의 CEO 죠소즈(周受资)가 두 차례에 걸쳐 미국 의회 공개질문을 받았다.  틱톡에 대한 '매카시즘식 질문'과 그에 대한 죠소즈의 침착한 대응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미국의 언론자유와 법치 이미지가 땅에 떨어졌다. 최근의 법안 제출은 다시 금 그 부스러기를 밟는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정치인들이 틱톡에 대한 끊임없는 약탈 시도를 위해 당파와 정부를 가리지 않은 것은, 이 문제에 대한 일부 정치 엘리트들의 공감과 공모를 반영한다.  대선의 해에 조성된 복잡한 혼란스러운 여론은 워싱턴의 정치적 날치기 행각의 빌미가 되며 엄폐물이 되고 있다. 지난 몇 차례의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틱톡 강탈을 위해 전략적인 조정과 포장을 했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구실은 여전히 만병통치약인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고, 여전히 날조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유죄 추정'이다. 이것들은 모두 시장 경제와 공정 경쟁의 원칙에 위배된다.

객관적으로 말해, 그들은 '문명적으로' 행동하고 절차상 합리적으로 보이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있다. 이를 위해 미리 틱톡을 '유죄'로 판단해서 현미경을 들이 대고 틱톡의 '유죄 증거'를 찾았지만, 소득은 없었다. 그들은 다시 죠소즈 수석을 미 의회에 불러 내어 마치 범인 심문하듯 했지만, 결과는 그들 스스로 웃음거리가 됐을 뿐이다. 한바탕 실랑이 끝에 틱톡이 미국에서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운영되었고, 미국 법을 위반하지 않았음이 증명됐다. 그래서 그들은 '문명적으로' 강탈할 수 없게 되자, 강경하게 차라리 노골적으로 강탈하려 하고 있다.

틱톡은 현재 미국 전체 인구의 약 절반인 1억7000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 캠프도 얼마 전 틱톡에 계정을 개설했다. 미국에서 틱톡의 성공은 비즈니스 모델의 성공일 뿐만 아니라,  규정 준수 측면에서도 뛰어나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많은 미국 기업의 자체적 요구 사항보다 더 엄격하다. 이 점은 미국에서 경영하는 모든 기업이 마음속에 저울을 놓고 평가할 수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든 틱톡의 운명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다.  오늘의 틱톡은 방어선과 유사하다. 이 방어선이 한번 무너지게 되면, 그 뒤에 있는 많은 미국 내 외국 기업과 미국 소비자들도 언제든 '약탈당할'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보도에 따르면 이 법안을 발의한 반중( 反中) 의원인 마이클 갤러거 미 하원 전략경쟁특별위원회 의장은, 이 제안을 "종양 제거를 위한 수술"로 간주해 환자를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다. 하지만 실제로 제거돼야 할 것은 이들 정치인이 대표하는 미국의 패권과 강도적 사고의 독소이다.  그래야만  미국의 국가와 사회의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이제 미국이 틱톡에 대해 협박을 할 때마다 미국의 비즈니스 환경과 국제적 이미지가 하락한다. 주미 싱가포르 대사조차 죠소즈의 자금 수수에 대한 일련의 질문이 "너무 심하다"며 "미국의 이미지를 훼손할 수도 있다"고 참지 못했다.

우리는 또 과거에는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을 주목하던 미국의 주류 언론이, 틱톡 문제에 대해선 '노 코멘트' 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미국 사회에 옳고 그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틀 간 미 의회 사무실의 전화는 틱톡 지지자들에 의해 거의 '폭파' 수준에 이르렀다고 한다. 미국은 가장 성숙한 법치국가를 자부할 뿐만 아니라 세계 지도자로 자처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일들이 자신들의 얼굴을 스스로 때리고, 법치원칙과 시장법칙을 위반하며, 국제적 정신을 훼손시키고 있다. 글로벌 리더십을 상실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스스로 타락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 보면, 미국 인민들이 틱톡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근본적으로 미국의 국제적 이미지와 명성을 수호하기 위해 나섰는데, 이 점은 매우 명확하다.

2024.03.09

(원문보기)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GtfhdNRWd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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