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제목:  독일은 EU 보호무역 조치에 반대, "오늘 자동차 막히고 내일 화학이 막히면,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을 더 가난하게 만든다."

폰데를레인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최근 중국산 전기차 수출에 대한 상계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해 유럽 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과 밀착된 전통적인 자동차 산업 강국인 독일과, 중국 시장에서 큰 몫을 차지하지 못하는 프랑스 사이의 암투가 그 배경에  깔려 있다.

폴크 비신 독일 연방디지털화교통부 장관은 반보조금 조사가 독일 경제를 심각하게 해칠 뿐만 아니라, 연쇄 반응을 불러 일으켜 다른 분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날선 비판'을 했다고 <아우크스부르크> 신문이 9월 25일자로 보도했다.

"원칙적으로 시장장벽 설치에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이 친(親)상업 정당 자유민주당(FDP) 출신의 장관은 이 같은 조치가 잘못되었으며 심지어는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며, "오늘은 자동차를 '막고' 내일은 화학제품을 막는 발걸음 자체가 세상을 더 가난하게 만듭니다.”라는 말했다는 것이다.

"독일은 물론 세계 시장에서도 우리가 생산하는 전기차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독일이든 세계시장에서든 모두 그러합니다." 비신은 폰데어라이엔의 상계관세 조사가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촉발할 수 있으며, 이 분쟁이 다른 분야로 급속히 확산돼 독일 경제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폴크스바겐·다임러·BMW 등 독일 자동차 업체들에게 있어 중국 시장은 매우 중요하며, 그 중 적지 않은 업체들이 최근 중국 업체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위 보도는 전했다. 만약 중국이 EU의 보호무역주의 조치에 반발할 경우 자신들의 피해가 막심하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독일자동차공업협회(VDA)는 폰데를레인의 호소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비신은 인터뷰에서 독일과 중국 간 밀접한 무역 관계에 대해 언급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국제무역만이 번영과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제무역이 (국제정세의-주) '안정'을 창출하는 이유는 상호무역 기반이 상호의존적이어서 지정학적 안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다.

최근 중국 자동차 업계의 부상은 유럽 등지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EU 내부의 경우, 중국시장에서 자동차 산업을 잘 발전시키지 못한 프랑스는 EU가 중국 전기차에 대해 '보호무역 방망이'를 휘두르도록 지속적으로 부추기고 있다. 이에 비해 독일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은 어떠한 징벌적 조치에도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며, 어떤 무역전쟁도 큰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9월 13일(현지 시간) 유럽의회에서 연례 '유럽연합 현황 자문'을 발표하고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값싼 중국 자동차로 넘쳐나고 있으며…이는 우리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라면서, 중국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로이터통신 등은 이는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임기 5년 중에 갖는 마지막 '유럽연합 현황 자문'이라면서, 그 가장 실질적인 내용이 이번 대중국 조치라고 밝혔다. 내년 재선을 노리는 그녀가 유럽의회 앞에서 유럽 기업의 '지킴이'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독일 언론들은 화살을 중국 시장에서 수익이 그리 많지 않은 프랑스 탓으로 돌리고 있다. <타임 위클리>는 폰데어라이엔이 "프랑스의 명령에 따라" 행동했으며, "중국을 겨냥할 뿐 아니라 독일 프리미엄(고급) 브랜드를 약화시키려 한다"고 보도했다. 유럽 자동차업계도 EU의 이 같은 조치는 '불장난'에 그칠 수 있다는 경고를 잇따라서 내고 있다. 벤츠·보쉬 등 독일 기업들은 잇따라 '보호무역주의'와 '관세전쟁'의 결과는 쌍방이 모두 손실을 보는 것뿐임을 경고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상계 조사는 일반적으로 9~13개월이 걸린다. 조사 결과가 중국의 전기차에 대한 징벌적 관세 부과로 이어질지는 EU 27개 회원국이 표결 절차를 거쳐서 결정한다. 관련 제안은 EU 회원국의 55% 또는 EU 전체 인구의 65%를 대표하는 회원국의 지지를 받아야만 승인될 수 있다.

독일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이에 대해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논평했다. 유럽의 일부 지식인들은 이같은 조치를 두고 중국과 유럽 사이에 무역전쟁이 발발할 경우 둘 다 손해를 볼 것이며, 현재 상황에서는 EU가 중국보다 감당할 능력이 떨어진다고 인식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유럽 기업들은 유럽연합(EU)이 중국 전기차에 대한 새로운 상계 조사를 발표한 뒤부터 경제적 계산을 시작했다고 한다. 통계에 따르면 EU 자동차 산업은 직간접적으로 거의 1,4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데, 이는 EU 노동력의 6.1%에 해당한다. 또 수출업자에게 미치는 잠재적 영향 역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지난해 EU는 중국에 2400억 달러의 상품을 수출해 중국이 유럽 3위의 해외시장으로 올라섰다.

블룸버그통신은 9월 13일 칼럼에서 중국 전기차에 대한 유럽의 공격을 "불장난으로 인한 분신 자살"로 간주하고, 유럽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중국 기업의 투자 의지도 꺾고 있다고 분석했다. 프랑스는 강력하고 저력이 있다고 자부하지만, 만약 중국이 반격에 나선다면 그 카드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유럽은 방망이를 휘두른 뒤에 중국의 반격을 우려하기보다는, 스스로에 집중해 전기차 경쟁력을 높여가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9월 14일 EU가 취하려는 조사 조치는 '공정 경쟁'을 명분으로 삼아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노골적인 보호주의 행위로,  EU를 포함한 전 세계 자동차 산업 사슬의 공급망을 심각하게 교란하고 왜곡시키며, 중국-유럽 간 경제 및 무역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측은 유럽의 보호주의 경향과 후속 조치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확고히 보호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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