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왜 또 다른 무역전쟁을 벌이려 하나? " <월스트리트저널>이 최근 이처럼 사람을 움찔하게 하는 제목으로 수준 미달의 기사를 게재했다. 중국이 "제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 경제 활력을 되찾고 싶어한다"는 점을 들어서, 그런 조처가 장차 세계 각지의 기업들을 압박하고 새로운 글로벌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를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했다. 이런 관점 자체는 그리 신선한 것은 아니며, 이른바 '과잉 생산'이라는 식은 밥을 다시 볶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다만 월스트리트저널은 은 조금 더 선동적인 '글로벌 무역전쟁'이라는 꼬리표를 달아서 트래픽(통신정보량)을 늘리며 리듬을 타고 있을 뿐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억지 논리대로라면 대외 개방을 하는 중국은 '유죄'이고, 보호주의를 하는 미국은 오히려 '이치에 맞'는 얘기가 된다. 중국 경제가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 "제조업과 건설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 미국처럼 변해야만 "더 안정적인 성장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식의 지도 바둑을 두고 있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중국에게 미국한테서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는지 잘 모르겠다. <인플레이션 삭감법>으로 차별적 보조금 정책을 편 것인가, 아니면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의 판사 선정을 계속해서 방해하라는 것인가? 그도 저도 아니라면 미국에 수출하지도 않은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를 부과하는 것인가? 월스트리트저널이 미국을 '표준경제'로 내세워 다른 나라한테 요구할 때 스스로를 거울에 비추어보기나 했을까?

중국 제조업의 발전 및 진보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2000년 이후 중국의 R&D 투자는 연평균 14.2%씩 증가하였는데, 그것은 미국의 4배였다. 상품 무역 수출의 국제 시장 점유율은 15년 연속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세계 상품 무역의 최대 국가로서 수입에 있어 국제 시장 점유율도 15년 연속 세계 2위를 유지하고 있다. 세계화와 시장경제의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국제무역인 수출상황은 근본적으로는 비교우위에 달려 있으며, 다음으로는 외부 수요의 영향을 받는다. 오랫동안 중국 경제를 지켜본 재계 전문 매체인 월스트리트저널이 중국 제조업의 이 같은 실상을 모를리 없으며, 일부러 말하지 않을 뿐이다.

이처럼 흑백이 전도되고 의도적으로 잘못된 주장을 퍼뜨리고 있는 월스트리트저널은 그 전문성에 대한 우려를 낳는 외에, 아마도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 같다. 올해 들어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 경제가 쇠퇴하고 있다는 기사를 여러 차례 발표해 왔다. 미국의 이번 중국에 대한 '생산 과잉' 공격에서 월스트리트저널은 불명예스러운 '노골적인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경제 민족주의를 위한 구실을 찾아 미국 정부가 중국 신에너지 산업을 억제하기 위한 여론 동원을 하는 데 있다.

그러나 누가 새로운 무역전쟁에 대한 전 세계적인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는지를 논하자면, 그것은 미국만큼 적합한 나라가 없다. 2023년 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무역장벽(TBT) 조치는 4000여 건에 달한다. 그중 미국이 통보한 TBT 조치는 454건으로 그 뒤를 이은 5개 회원국의 총 통보 건수보다도 많다. 그러나 올해 7월 WTO에서 발표한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보호주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회원국은 여전히 상품 무역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있다. 수입 관세를 줄이거나 폐지하고, 수입량 제한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며, 무역 촉진 조치의 총 수자가 무역 제한 조치의 총 수자를 초과한다. WTO는 이것이 무역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호하기 위한 회원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간주했다. 또한 회원국은 WTO 및 기타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의견 차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점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은 월스트리트저널이 묘사하고 있는 '무역 마찰의 세계'는 허구이며,' 세계화'의 일반적 흐름은 변하지 않았고 미국이 차를 후진시키고 있다는 점이 분명하다.

중국의 제조업 발전은 결코 전 세계의 다른 나라들을 손상시키지 않는데 비해, 미국의 보호주의는 그럴 수 있다. 전문화된 분업을 기반으로 한 자유 무역은 여러 국가의 비교 우위를 충분히 발휘토록 하며, 모든 무역 당사자의 복지를 극대화할 수 있게끔 해준다. 하지만 보호주의는 종종 높은 인플레이션, 기업 생산성 감소 및 생산 및 생활 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무역 장벽에 의해 보호되는 기업은 기술 혁신과 비용 최적화의 동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더 나은 제품 및 서비스를 얻지 못하면 시장 수요가 활성화되지 않아 기업은 더욱 위축된다.

우리는 월스트리트저널 기사가 WTO를 처음부터 끝까지 언급하지 않았던 점에 주목하며, 이전의 관련 기사도 거의 그것을 언급하지 않았다. 오늘날과 같은 규모로 세계 무역이 발전함에 따라 일부 부분적인 마찰은 불가피하고,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WTO 규칙과 메커니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워싱턴도 WTO를 뛰어 넘어 다른 나라에 누명을 씌울 자격은 없다.

올해 1~7월 중국의 수출입 규모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 해외 비(非)금융 직접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6.2% 증가했다. 이는 주요하게 중국의 적극적인 대외 개방 정책 덕분이다. 일부 미국 언론은 얼마전 중국의 수출 감소에 대해서 "세계를 위협한다"고 떠들더니, 지난달 중국의 수출 증가세에 대해 다시 '세계 위협론'을 보도하고 있다. 그들이 만약 중국의 수출입과 투자로부터 혜택을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마음가짐과 정부 정책 때문이며 남에게 잘못을 전가하기 보다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

2024- 08-24

(원문보기)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J950vKER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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