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자영업자의 피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까?

사진출처 : 국민일보 영세 자영업자의 고통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직전부터 벼랑 끝에 내몰려 있었다. 대기업은 대형 슈퍼마켓뿐 아니라 빵집에 이르기까지 대기업의 문어발식으로 골목상권 ...

2024.09.05

국가 R&D 예산 집행 체계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기후위기,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 미·중 기술패권 전략경쟁과 같은 전 세계적인 전환의 시기에 국가 과학기술정책이 국가독점자본주의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국가는 일국 ...

2024.09.04

제2의 티메프사태, 이번엔 배달플랫폼에서 터져

배달대행업계에서도 일명 ‘티메프사태’가 발생했다. 상점주와 라이더를 중계하는 플랫폼사인 만나플러스에서 상점주에게는 미리 받아놓은 라이더 정산금을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2024.09.03

군수자본의 생산은 과잉자본의 폐기이다 ─ 노동자와 인류의 미래와 함께.

K9 자주포 방산업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생산하는 “K9 자주포”를 루마니아에 1조 3,000억원어치 수출한다고 한다.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K9은 최근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 가까이 석권하는 대표적 ...

2024.07.25

1조 3,808억?! 아아~ 자본주의 대한미국

“2천억이든 3천억이든,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땅에서 솟았습니까? 그게 다 여러분들 노동자들의 피와 땀입니다. 노동자 여러분들의 피와 땀!” 30여 년 전 전두환ㆍ노태...

2024.06.30

노동자 생활은 더 힘들어지는 한국경제의 회복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 주요 20개국 중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는 회원국 가운데 미국과 함...

2024.05.23

국가독점자본주의에서 정부의 R&D 투자

우리는 앞서 과학의 기원과 대상, 과학지식의 생산 메커니즘 등 과학 그 자체를 살펴보았다. 이제는 자본주의 국가가, 독점자본이 필요로 하는, 그리고 사회의 일반적 필요에 따라 과학기술을 생산하고 유...

2024.04.18

건설사 4월 위기설은 진짜 위기의 시작?

"감당 못 해"…건설사, 극심한 자금난에 '4월 위기설' / SBS뉴스 사진캡쳐. 2024.2.22 건설사 4월 위기설이란 부동산 침체, 건설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 은행의 고금리로 인해 건설사가 빠르면 총...

2024.04.12

사실상 산업예비군인 영세자영업자 가계부채 폭발의 뇌관

시도별 자영업자 다중채무자 대출 규모 및 증가율 / 출처=한국은행, 양경숙 의원실 재편집. 출처 : 더페어 자영업자들이 고금리 등의 한계에 이르면서 이들이 갚지 못하는 대출 규모가 27조 원에 육박했다....

2024.03.17

노동계급정치? 노동자 정치세력화?

지난 2월 24일 ‘민주주의와 노동연구소’에서 ‘노동계급정치와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어떻게 다른가?(달라야 하는가?)’라는 주제의 정치토론회가 진행되었다. 기조 발제 내용은 ‘노동자 정치세력화’라는 모호...

2024.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