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오피니언
-
오피니언
-
오피니언
-
전국노동
-
국제소식
-
국제소식
-
국제소식
노동당 울산 동구 이장우 국회의원 후보가 3월19일(화) 오전 10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구의 현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권명호 후보의 임기 중 입법활동이 “반노동자 입법” 뿐이었다고 비판했다.
“재벌 퍼주는 법안인 「조선해양플랜트산업 지원 및 육성법안」 대표 발의”
이장우 후보는 “2020년은 노동자와 주민들이 해고와 폐업의 고통 속에서 한창 허덕이던 해”로 “2020년 5월 30일에 임기를 시작한 권명호 국회의원은 약 3개월 뒤인 8월 24일에 「조선해양플랜트산업 지원 및 육성법안」(권명호 의원 외 29인)을 대표 발의했는데, 핵심 내용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업 지원 측면만 과도하게 강조할 뿐, 지금까지 조선업에서 문제가 되었던 고용안정이나 임금체불, 비정규직, 다단계 하도급 등과 같은 사안들은 거의 다루지 않았다”고 비판한 뒤 재벌만 퍼주는 이런 법안으로는 조선업을 살릴 수 없으며 권명호 국회의원이 철저하게 재벌을 대변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노동지옥법’을 결사반대”
권명호 의원이 소속된 국회 상임위원회는 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입니다. 국회 산자위는 작년 11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하면 심의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각종 법인세 감면, 연구개발 지원, 규제완화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이장우 후보는 “기업 퍼주기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대폭적인 규제완화”라며 이 법안이 실행되면 근로기준법이 몇 개 조항을 제외한 143개 조항이 규제완화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는 사실상 노동관계법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 무법 지역을 만드는 ‘노동지옥특구’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향후 울산 동구가 특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며 “권명호 의원이 임기를 6개월 남겨두고 제정하려는 이 법은 동구의 하청노동자들과 이주노동자들에게 ‘노동지옥’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반노동자 입법 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권명호 의원을 강력히 규탄했다.
“국민의힘 당내 공천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직접 해명하라”
마지막으로 이장우 후보는 “국민의힘 동구 예비후보의 주장과 언론보도에 따르면, 권명호 의원 측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모종의 불공정 행위와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이 공천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바 있다”고 밝히고,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전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데 권명호 의원이 공개적으로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는 것에 대해 “녹취록까지 언급되는 상황에서, 제기된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되도록 권명호 의원 측에서 직접 해명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주장하며 공식적인 입장과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https://www.jangwoo.org/
[울산함성 무료구독 신청] https://t.me/+ji13hLs-vL83ZTBl
삭제하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