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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25일 노동부와 현대차, 기아, 협력업체 간에 ‘자동차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이 자리에는 이동석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최준영 기아 대표이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준 현대차·기아 협력회장이 참석해 책임 있게 상생협약을 추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24억원으로 2, 3차 업체 노후·위험 공정을 개선하고 스마트 안전 장비도 구입한다고?
그러나 발표 내용을 보면 어이가 없다.
“원‧하청사, 전문가, 정부로 구성된 상생협의체는 지난 5개월간 협력사 노‧사 간담회(46개사), 권역별 중소협력사 설명회(20회) 등 현장의견을 토대로 과제를 발굴했으며,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기아는 복리후생-인력양성-산업안전 등 근로여건 전 부문에 걸쳐 120여억원 규모의 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120억원을 구체적으로는 “2·3차 하청업체 노동환경 개선, 휴가비와 같은 맞춤형 복지사업 진행을 위해 60억원을 투입, 10억원을 들여 2·3차 하청업체 공동어린이집 신설, 23억원은 하청업체 장기근속 노동자 지원에 사용, 노후·위험 공정을 개선하고 스마트 안전장비도 구입(24억원)”에 사용한다고 했다.
이러한 ‘상생협약 체결’은 보여주기식의 기자회견도 되지 못할 정도로 한심하다.
먼저 사업 규모와 금액 면에서 치졸할 만큼 미약하다. 2023년 현대차는 매출 162조 6636억원, 영업이익 15조1269억원, 당기순이익 12조 2723억원으로, 기아는 매출 99조 8084억원, 영업이익 11조 6079억원, 당기순이익 8조 7778억원으로 판매량과 매출액, 영업이익은 모두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그런데 두 회사가 원하청 상생협력을 위한 금액이 모두 합해야 ‘120억원’이라니 말이 되는가?
다음으로, 원·하청이 상생 협력하자면서 핵심 주체이면서 가장 큰 피해 당사자인 노동자를 철저히 배제했다는 것이다.
비정규직지회, “하청노동을 통한 중간착취 전면 중단” 요구
이처럼 기만적인 ‘원하청 상생협약 체결’에 대해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현대차 울산, 아산, 전주/기아차 소하, 화성, 광주)는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기아차는 자동차부품뿐만 아니라 사내 물류, 식당, 경비, 청소 등 모든 업종을 하청화하며 중간착취로 자신들의 이윤을 확대해 왔고, 그 결과 양질의 일자리를 기대하는 청년 세대들에게 하청‧비정규직 일자리만 늘리며 ‘절망’을 안겨주었고, 이미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는 노동자들에게는 차별이라는 ‘박탈감’만 부풀리고 있다”며 이런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근본 문제는‘중간착취’ 때문인데,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향한 중간착취를 ‘상생협약’으로 거짓 포장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리고 정부와 현대차·기아를 향해 ▶하청노동을 통한 중간착취 전면 중단 ▶불법파견 범죄 수단 사내하청 즉각 철폐 ▶기아차는 하청 일자리 확대 말고 정규직 일자리부터 늘릴 것을 촉구했다.
출처 : 현대자동차 현장신문 <노동자함성> 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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