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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윤석열 정부는 결국 친일 매국의 길을 선택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일제 강제동원 해법은 한일 양국의 과거사 문제를 외면하고, 한일관계 개선에만 매몰된 굴욕적인 해법이다.
정부가 내세운 ‘제3자 변제’ 방안은 일본 전범 기업이 아닌 국내 기업의 기부금으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안이다.
이는 ‘강제동원 문제에는 1엔도 낼 수 없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 등 일본 전범 기업들은 사과도, 배상도 없는 친일 해법이다. 가해자는 멀쩡히 앉아 구경하고, 피해자들끼리 돈을 모아 보상을 하겠다는 납득이 가지 않는 해법이다.
윤석열 정부의 이번 해법은 대한민국 행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된다. 2018년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은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대한민국 국민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며, 미쓰비시 등 전범 기업이 피해자 개인에게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해법은 국내 기업에게 배상금을 내게 함으로써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 등 가해자인 일본기업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낳게 된다.
1997년 일본 오사카 지방재판소에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부터 2018년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이 있기까지, 그리고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라는 현재 요구도 모두 피해자들의 몫이었다. 대법원 판결 또한 피해자들의 피눈물 나는 노력의 결과물이었다.
그동안 방관하며 손을 놓고 있던 한국 정부가 오히려 일본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꼴로 이는 또다시 피해자들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주고, 역사에 죄를 짓는 행위이다.
윤석열 정부는 선심쓰듯 ‘미래청년기금’ 조성 방안을 내놓았다. 한일 양국의 재계단체인 전경련과 게이단렌이 별도의 ‘미래청년기금’을 만들어 유학생 등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전쟁범죄자 일본과 일본 기업을 ‘대한민국 미래세대를 지원하는 국가와 기업’으로 만드는 것이다. 일제강제동원 피해 배상 대신에 ‘일본 유학 장학금 지원’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일본은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이 안보문서 개정 등 군사력을 강화하고, 여전히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구걸 외교에 이어 일본군의 동해 진출 허용과 해상자위대 관함식 참가 등 ‘굴욕’을 자초해 왔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사를 통해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합니다.”라며 매국노 이완용의 말을 연상하게 하여 국민들을 경악하게 만들었고,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파트너로 변했다”고 하여 그 친일 편향 입장을 그대로 보여줬다.
윤석열 정부는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를 강행했던 박근혜 정권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미국과 일본의 압력에 의한 한미일 삼각체제 강화를 위해 친일굴욕 행보를 강행한다면 민심의 단죄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일제강제동원 친일굴욕해법 강행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일본의 진정성있는 사죄와 일본 전범기업 배상없는 굴욕해법 중단하라!
2023년 3월 6일
노동당, 정의당, 진보당 울산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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