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12주년이 되는 날인 지난 11일(토) 오후 2시 부산시 부산진구 송상현 광장에서는 '고리2호기 수명연장•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 주관으로 전국에서 모인 탈핵을 지지하는 2천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거리행진을 벌였다.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해서 재사용하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방침인데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 2호기 핵발전소의 40년 설계수명은 내년 2024년이면 끝나지만, 정부는 고리 2호기를 필두로 2025년에 끝나는 고리 3, 4호기의 수명연장을 시도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고리 핵발전소 내 고준위 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 건립계획을 확정지었다.

 

탈핵울산시민행동의 이현숙 공동집행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사고가 났을 때 가장 크게 가장 위협적으로 전세계인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건 가장 오래되고 낡은 핵발전소였습니다. 저희집 안방에서 가까운 경주 월성원전과 부산 고리원전은, 핵발전소도 16개로 많지만, 너무나도 노후한 오래된 핵발전소들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 정부는 산업수도니 산업역군이니 떠벌릴 땐 언제고 울산(과 부산) 시민들의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 노후 원전을 우리 시민들의 동의도 제대로 얻지 않은 채 수명을 연장해서 계속 돌리겠다고 합니다. 핵발전소도 위험하지만 설계 수명 다한 40년이 훌쩍 넘어선 이 낡은 핵발전소는 더 위험합니다”

 

후쿠시마 사고는 원자력발전소가 언제든 '폭탄'으로 돌변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핵'을 멈추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시민들은 외쳤습니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 반대한다!, 고리2호기 즉각 폐쇄하라!"
"핵 발전은 죽음이다. 핵발전소 중단하라! 
"신규핵발전소 건설 중단하라!"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말고 즉각 폐쇄하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한다!"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반대한다!"
"탈핵,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실행하라!" 
 

 

후쿠시마 핵사고 12년 탈핵행진 선언문

후쿠시마 핵사고 12년, 핵 없는 세상으로 행진하자!

오늘 3월 11일은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 12년이 되는 날이다. 동일본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정전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1~4호기의 11기 원자로의 냉각수 공급에 차질을 빚고 결국 수소폭발로 이어졌다. 이 사고는 체르노빌 핵사고와 같이 국제원자력사고등급 중 가장 높은 등급인 7등급으로 기록되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1,3,4호기의 폭발로 인한 대량의 방사성물질은 인근 대기와 토양을 오염시켰으며, 제염을 위한 토양 폐기물만 도쿄돔 11개 분량에 달할 정도다. 지금도 핵발전소 반경 40km 이내에 거주했던 사람들의 70% 정도는 여전히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투입된 바닷물은 결국 방사성 오염수가 되어 2023년 2월 말 기준으로 133만 톤에 이르렀다. 일본 정부는 이 많은 양의 방사성 오염수를 올해 여름 이전에 바다에 흘려보내겠다고 발표했다. 12년 전의 사고로 해당 핵발전소는 영구 폐쇄되었지만, 그 오염과 피해는 멈추지 않고 더 확대되고 있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전세계는 핵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서둘렀다. 여기에 점점 가속되는 기후위기는 더 빠른 에너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책은 이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 ‘원전 최강국’이라는 정책 방향 아래 신한울 3,4호기(울진 9,10호기) 신규 건설, 노후핵발전소 18기 수명연장, 임시 핵폐기장 건설,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지원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핵발전 확대 정책은 우리 사회의 위험을 늘릴 수밖에 없다. 
 
특히 오는 4월 8일이면 40년의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고리2호기의 수명연장 추진 상황만 보더라도 핵발전소 안전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처참하게 묵살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부산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가 고리2호기 안전과 수명연장 과정의 비민주성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으나 전혀 수용되지 않은 채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

 

무려 10기의 핵발전소가 밀집된 부산과 울산에 더 큰 위험을 떠안기는 형국이다. 이 문제는 비단 부산에서 끝나지 않는다. 한수원은 올해 안에 영광 한빛 1~2호기, 경주 월성 2~3호기 수명연장도 신청할 계획이다. 정부의 계획이 강행되면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무려 노후핵발전소 10기에 대해 18번(중복 포함)의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이 진행될 수 있으며, 이는 핵발전 안전을 더욱 위협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핵발전을 중단없이 계속 가동하기 위해 각 핵발전소 지역에 임시 핵폐기장을 건설할 계획을 세웠다. 영광 핵발전소는 2030년에, 고리 핵발전소는 2032년에 소내 임시저장시설이 포화될 것이라는 정부의 예측에 따라 핵폐기물을 보관할 임시 저장 시설을 짓겠다는 것이다. 이는 안전을 담보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일방적으로 핵발전소 지역에 핵폐기물 책임까지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정책이다. 

 

우리는 태풍이나 호우, 가뭄 등의 이상기후에 핵발전소가 얼마나 취약한지 똑똑히 보았다. 또한 핵발전이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이지도 않을뿐더러 오히려 더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전히 핵발전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후쿠시마 핵사고의 교훈은 모두 잊고, 핵발전의 이익만 취하겠다는 어리석은 행태다. 

 

한국은 폐로 절차에 들어간 2기의 핵발전소를 제외하더라도 무려 25기의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핵발전 밀집도가 세계 최대 국가다. 거기에 신규핵발전소 건설과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임시 핵폐기장 건설이 더해진다면 안전한 사회는 더욱 요원하다. 핵발전은 사고의 위험 외에도 지역에 희생을 강요하고 생태계를 위협하고 미래에 위험을 떠넘기는 등 정의롭지 못한 에너지원이다. 핵발전소 지역에 피해와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지금의 잘못된 결정이 가져오는 위험과 부정의함은 앞으로 누가 책임질 것인가.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핵발전의 위험에 공감하고 더 이상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던 시민들은 여전히 탈핵 사회로의 이행을 바라고 있다. 특히 기후위기로 핵발전의 위험이 더욱 가중되고, 핵발전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걸림돌이 되는 지금, 탈핵 사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하루빨리 핵발전을 멈추고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길, 탈핵을 향한 우리들의 행진은 계속될 것이다. 

 

● 신규핵발전소 건설 중단하라 
●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말고 즉각 폐쇄하라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한다 
●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반대한다
● 탈핵,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실행하라 
● 기억하라 후쿠시마, 핵없는 세상으로!

 

2023년 3월 11일
후쿠시마 핵사고 12년 탈핵행진 준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