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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울산지부와 노동당 울산시당은 6월28일 10시 울산광역시 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두겸 시장은 시내버스 요금인상을 철회하고 시내버스 완정 공영제·요금 무료화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울산광역시는 오는7월4일 물가대책위회를 열고 시내버스 요금을 카드기준 1,250원에서 1,500원으로(250원 인상) 현금기준 1,300원에서 1,600원으로(300원 인상) 인상할 예정이다. 현금기준 23%의 요금인상이다. 앞서 지난 6월15일 울산시의회는 시내버스 요금 250원 인상안을 원안 가결한 바 있다.
기자회견에서 현직 버스기사인 오현일 민주버스본부 울산지부장은 “버스 1대당 부산시의 경우 월 82만 4천원 지원받는데 울산의 경우 그보다 더 많은 82만5천원의 지원을 받는다”며 그런데도 울산시만 23% 요금인상을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울산버스회사, 2022년 기준 1천억원 가까이 울산시로부터 지원 받아
기자회견에서는 울산시가 “버스비 인상으로 버스회사에 투입하는 재정지원금을 연간 180억원 가량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며 이는 “버스 사용이 많은 청소년과 노인에게 요금을 받아내 세금사용을 줄이겠다는 말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세종시의 경우 2023년 2월 “고질적인 교통체증, 환경문제, 가계 교통비 부담 완화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2024년 9월부터 출퇴근 시간대 버스요금 무료화를 시행하고, 2025년 1월부터 시내버스 버스요금을 전면 무료화한다”고 밝혔다며 많은 지자체에서 청소년 무료버스, 노인 무료버스를 도입하는 것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정지원금 투명성만 확보되어도 요금인상 필요없다!”
이어 “버스요금 인상으로 재정지원금 180억원을 아낀다는 계획이 아니라 연간 천억원에 달하는 재정지원금이 적재적소에 잘 쓰이고 있는지, 횡령과 배임은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우선”되어야 하고 "재정지원금에 대한 투명성만 확보되어도 울산 시내버스 요금 인상분의 충분한 재원이 마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윤추구가 아닌 “버스노선 자자체 소유, 완전공영제 나가야”
버스는 다른 어떤 대중교통보다도 더욱더 공공성이 강하게 요구되는데 “민영제로 운영되면서 버스회사는 최대 이윤을 남기고자 하고, 이는 일상적인 횡령, 배임,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지며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다며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버스를 민간에 맡길 것이 아니라 버스노선을 지자체가 소유하는 버스 완전공영제, 전면무료화 시행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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