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조기’에 수립하는 가운데 신규핵발전소 6기 추가건설 내용이 그 계획에 포함될 전망이라는 보도가 나온다. 그러면서 신규핵발전소 부지로 영덕, 삼척, 울산이 거론되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는 울산 신고리 7~8호기(새울 5~6호기) 신규핵발전소 운운하며 울주군 관계자가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유치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거나, 이순걸 울주군수 등 울주군 고위직 차원에서 “신규 원전 유치가 필요하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생면에서는 일부 주민단체가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유치하자는 현수막을 걸자, 이에 반대하며 또 다른 주민단체는 신규 건설 유치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소식을 접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여겨 대응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핵 추진 세력이 물밑에서 움직여 신규핵발전소 건설 가능성을 열어두는 입질에 주민들이 갈등 상황에 빠지는 것을 보면서 정부와 한수원, 울주군, 핵마피아 세력에게 경고하고자 오늘 기자회견을 마련했다. 

저들이 신규 건설 운운하는 신고리 7~8호기(새울 5~6호기)는 고리 1~4호기를 포함해 울산시청 반경 24km 안에 11~12번째 핵발전소를 짓자는 주장이다. 행정구역상 울주군 관할구역에 현재 4기인 핵발전소에 2기를 추가해 6기를 만들자는 주장이기도 하다. 핵발전소 소재지인가 아닌가의 문제는 ‘지원금’ 말고는 의미가 없다. 사고가 발생하면 기장군이 소재지인 고리 1~4호기와 신고리 1~2호기의 방사성물질은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울산시민의 건강과 생존권, 재산권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정부와 한수원, 울주군, 핵마피아 세력 등에게 경고한다. 울산에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단 한 기도 허용할 수 없으며, 만약 신규 건설을 추진한다면 사생결단으로 이를 막아낼 것이다. 우리는 110만 울산시민이 신규핵발전소 건설에 반대할 것임을 알고 있으며, 만약 울주군이 유치를 희망할지라도 이는 거센 반대에 부딪혀 좌초되고 후회만 남을 것이다.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는 서생면 일부 주민이 서명받아 ‘자율유치 건의서’를 울주군의회와 울주군에 냈고, 울주군의회는 ‘자율유치 건설동의안’을 통과시켰고, 울주군은 산업부에 ‘신규핵발전소 자율유치 신청서’를 제출해서 추진된 것이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해당하는 울산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도 없이 속전속결로 추진했다. 당시 탈핵진영과 환경단체 등은 조용히 진행된 일련의 과정에 신속히 대처 못한 아픈 역사가 있다. 그러나 110만 울산시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모두의 안전과 직결된 위험시설을 일부 주민과 기초지자체가 원한다고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핵 추진파가 이번에도 신고리 5~6호기의 전철을 밟으려 한다면 이는 오산이다.

신고리 5~6호기를 포함해 10기의 핵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은 세계에서 부산-울산이 유일하다. 더군다나 핵발전소 반경 30km 이내에 380만 명이 사는 인구밀집지역인 점도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다. 2012년에는 고리1호기의 블랙아웃 상태가 12분 동안이나 지속되었지만, 한수원은 이 사실을 숨기다가 뒤늦게 알려져 핵발전소 안전에 비상이 걸렸었다. 2016년 7월 5일 규모 5.0 울산지진과 9월 12일 규모 5.8 경주지진을 겪으면서 울산시민들은 핵발전소 안전 여부를 걱정하며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2020년에는 태풍 하이선과 마이삭으로 6기의 핵발전소가 소외전원을 상실하는 사태까지도 경험했다. 2017년~2022년 동안 발생한 국내핵발전소 고장과 사고는 총 57건이다. 매년 약 9.5회의 고장과·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원전 진흥 정책’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대안이라면서 폭주하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 정부만 하더라도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신규핵발전소 건설 금지라는 기조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웠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자마자 수명연장과 신한울 3~4호기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이다. 

기후위기로 인해 대형 산불, 해수온도 상승, 태풍과 폭우, 폭염 등이 빈번해지고 있다. 이는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핵발전소를 위협한다. 더구나 올해 초 행정안전부가 발표했듯이 경주-울산-부산 등 한반도 동남권은 활성단층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총체적인 위협 속에서 기존의 핵발전소도 문 닫아야 할 판에 신규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불쏘시개를 들고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다. 그리고 기후위기가 아니더라도 핵발전은 근원적으로 인간이 감당하지 못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사고 1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원자로 안에서 방사능을 내뿜어 오염수를 대량 발생시키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이를 증명한다. 그렇기에 핵발전은 조기에 종식해야 한다.

엄중히 경고한다. 울주군과 한수원과 핵 추진파는 지역주민을 이용한 신규 건설의 야욕을 버리고 돈으로 주민을 현혹하지 말라! 

산업부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단 한기의 신규핵발전소 건설계획도 포함시키지 말라!
우리는 울산시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단 한기의 핵발전소라도 신규 건설을 추진한다면, 이를 막기 위해 총궐기할 것이다. 그 싸움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거대한 물결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우리는 핵 추진파의 신규핵발전소 추가건설 야심을 울산시민의 힘으로 꺾을 것임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힌다.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발생의 근본 원인은 핵발전이다. 130만 톤 넘는 오염수를 30년 넘게 바다에 버리고, 앞으로 몇십 년 추가로 발생하는 오염수로 해양투기 기간은 5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예측조차 어렵다. 아무리 적은 선량이라도 장기간에 걸친 피폭은 모두에게 위험하고, 특히 어린아이와 임산부에게는 치명적이다. 윤석열 정부는 핵 진흥 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 뒤에 숨지 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책임 있는 자세로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2023년 8월 22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