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민
  • 영남알프스케이블카반대 범시민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진행
등록일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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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알프스(신불산)케이블카 건설을 반대한다.

영남알프스에 케이블카를 건설하겠다는 첫 시작은 1999년 박진구 군수 시절 신불산 군립공원 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케이블카 건립계획을 포함하면서부터니까 23년째다. 
그동안 케이블카 추진 세력은 일단 계획을 발표했다가 반대에 부딪히면 물러선 다음, 공영개발이 막혔으면 민자개발로, 민자개발이 막히면 다시 공영개발로 추진 주체를 바꾸고 노선도 바꿔 가면서 다시 들이대기를 반복했다. 그리고 노선을 바꿀 때마다 ‘환경파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적의 노선’ 이라고 주장하는 ‘울주군표 양치기 소년’이었다.  
2015년 당시에는 시민사회단체 및 환경단체와 진보정당은 물론, 통도사 소속 스님들까지 적극적으로 연대에 동참하는 등 결집 된 시민들의 힘을 최대치로 보여 준 시기였다. 마침내 2018년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낙동정맥 생태축 보호를 이유로 부동의 처분을 내렸다.때맞춰 민선 7기 단체장으로 취임한 울산시장과 울주군수도 “더는 케이블카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공개석상에서 공언했다. 기나긴 싸움에서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다.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은 케이불카반대 대책위는 자진 해산하기에 이르렀다.그러나 울주군은 민간업체에서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면서 경제타당성검토 용역, 제3자 사업자 공모를 통해 케이블카 건설이나 운영 경험이 전혀 없는 세진중공업을 우선협상 사업자로 선정했다.이어 민선 8기 단체장 선거에서 케이블카 건립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순걸 군수가 취임하여 케이블카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수차례 천명하였으며 마침내 세진중공업이 설립한 특별법인인 ‘영남알프스케이블카(주)’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영남알프스케이블카(주)’에서 공개한 노선은 복합웰컴센터를 하부정류장으로 하여 경관이 가장 아름다운 신불산 공룡능선을 가로질러 신불재 남측의 해발 약 850m 봉우리까지의 2.472km 연장으로 알려졌다.이 계획대로 케이블카가 건설되면 영남알프스 신불산의 아름다운 경관은 빨랫줄에 빨래를 널어놓은 듯한 흉측한 모습으로 망가지게 된다. 더욱이 하루 최대 1만 2천명 이상이 신불재와 영축산 단조늪 일대 억새평원에 올라가게 되면 고산지대 늪과 생태계 파괴가 가속화 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에 영남알프스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해 온 우리는 보다 강고한 반대투쟁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뜻을 함께하는 제 단체와 인사들이 모여 ‘영남알프스(신불산)케이블카반대 범시민대책위(약칭/ 신불산케이블카반대 범시민대책위)를 결성하여 오늘 그 출범을 알린다.신불산케이블카반대 범시민대책위는 오늘 현재 2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울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인 서민태, 울주군주민회 공동대표인 김성환 두 사람을 우선 공동대표로 추대했다. 참가단체는 이후로도 계속 확대할 것이며 공동대표도 추가로 선임하는 등 조직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우리가 영남알프스에 케이블카 건설을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하나, 영남알프스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은 국민 누구나 공평하게 누려야 할 공공재다.국민 누구나 누려야 할 영남알프스의 아름다운 경관을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에게 독점할 권리를 부여할 권한은 울주군수를 포함하여 그 누구에게도 없다.
하나, 케이블카를 건립하면 관광객이 몰려오고, 일자리가 늘어나며,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이란 기대는 근거 없는 환상이다.설악산 권금성케이블카는 매년 30억원 내외의 흑자를 기록하지만 설악산 소공원일대 입주한 상권은 쇠락한지 오래다. 성공사례로 꼽혔던 통영, 목포 등의 해상케이블카도 이용객이 급감하면서 적자 운영으로 돌아섰다. 밀양 얼음골케이블카는 10년 넘게 적자에 허덕이고 있음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하나, ‘사업자가 독점적으로 운영하다 20년 뒤에 울주군 기부채납 한다’는 조건은 양호한 채권을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악성부채를 떠맡는 것이다. 케이블카를 새로 건설했을 때 이른바 ‘신상품 효과’는 1~2년 반짝이고 길어도 3~4년을 넘기 어렵다. 통영, 목포 케이블카가 이를 입증한다. 신비감은 금새 사라지고 20년 이상 운영한 시설은 낡고 구시대 유물로 전락해서 보수 및 관리비만 급증하는 애물단지다.하나, 연간 60만 명 이상 탑승 예측을 근거로 경제성이 있다는 주장은 엉터리다. 연간 250만 명 이상 관광객이 몰리는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 연간 평균 탑승객이 70만 명 수준이다. 관광명소가 아닌 산악케이블카는 봄 가을 외에는 이용객이 급감한다. 해상케이블카와 달리 산악케이블카는 야간 운행도 불가하다. 계절적 요인과 태풍 악천후를 감안하면 연간 운행일수는 대폭 줄어드는데 대체 무슨 수로 매출을 올리고 흑자를 낼 것인가?

하나, 신불산 공룡능선을 가로지르는 케이블카는 탑승객 안전에 매우 취약하다.
영남알프스는 매년 연례행사처럼 몇 차례나 찾아오는 태풍 경로에 있다. 따라서 신불산 공룡능선을 가로지르는 케이블카노선은 강풍에 고스란히 노출된다. 신불산 돌풍이 얼마나 강력한지는 신불산 정상의 돌탑이 몇 차례나 무너졌던 사실과 울주군에서 설치한 철제 구조물이 돌풍에 날아갔던 방송기록을 통해서도 입증된다.하나, 영남알프스 자연환경은 인간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 일대에 깃들어 사는 모든 동식물이 함께 살아가야 할 터전이다.케이블카 건립과정의 자연파괴는 회복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이후 운영과정에서 자연생태환경 파괴는 가속될 수밖에 없다. 사업자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부동의 이유로 들었던 생태 축 좌우 200m는 피했을지 모르나 하루 최대 12,000명 이상이 낙동정맥 마루금을 밟고 다니게 된다는 사실을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오늘 출범하는 범시민대책위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데 동의하는 모든 단체와 개인 누구나 연대를 환영한다. 이후 대책위 조직을 확대 강화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영남알프스에 더 이상의 케이블카는 건설하지 못하도록 강고한 연대를 바탕으로 끈질긴 투쟁을 전개할 것임 선언한다.

<끝>  

2022. 12. 26  

영남알프스(신불산)케이블카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첨부 1> 영남알프스케이블카반대 범시민대책위 참가단체 및 집행위원회 조직(가나다 순)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울산지부/ 노동당 울산시당/ 더불어숲작은도서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부유식해상풍력울산시민추진단/ 북구주민회/ 식물식평화세상/ 영남알프스학교/ 영남알프스천화/ 울산4.16기억행동/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 울산녹색당/ 울산불교환경연대/ 울산새생명교회/ 울산시민연대/ 울산여성회 울주군지부/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주군주민회/ 전교조 울산지부/ 정의당 울산시당/ 진보당 울산시당/ 징검다리/ 채식평화연대/ 통일의병 부·울·경본부/ 한국걷기연맹 울산지부 (이상 25개 단체)공동대표 : 김성환(울주군주민회) 서민태(울산환경운동연합)공동집행위원장 : 김지애(울산여성회 울주군지부) 이상범(울산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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