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노동

서진노동자 1심 형사재판 판결, 현대건설기계 3년간 불법파견에 겨우 벌금 ‘700만원’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6월 25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현대건설기계 법인과 전 대표이사에게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 2월 15일,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판결에서 ...

2024.06.27

지역노동

대법원, 현대차측의 최병승 ‘대기발령’ 정당 판결 

ㅡ20년 불파투쟁 끝에 또다시 해고 위기

철탑에서 100일 째 고공농성중이던 무렵의 최병승씨(오른쪽) (2013.1.24) 대법원이 부당해고가 확정된 노동자에게 단체협약에 따른 '원직복직'이 아닌 '대기발령'한 것을 두고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했다...

2024.01.06

지역노동

불법파견투쟁 현대차의 손배 청구 모두 잘못 됐다! 

현대차 울산공장 불법파견 파업투쟁 관련 손배 청구 모두 파기 환송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대법원 23.6.29 선고 2017다49013) 대법원은 지난 6월29일 현대차가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와 조합원 등...

2023.07.22

지역노동

현대차 비정규직3지회, 장대비 속 ‘원청 교섭’ 촉구

현대차그룹 불파 범죄 규탄, 비정규직 철폐 금속노조 결의대회

금속노조와 현대자동차비정규직 울산·아산·전주지회가 7월 18일 오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현대자동차그룹 불법파견 범죄행위 규탄, 비정규직 철폐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벌인 후 4공장 문 앞...

2023.07.19

지역노동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 현대차가 직접교섭에 나와라!

불법파견 범죄 사과, 피해회복 조치,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 요구

5월24일 현대차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비정규직 3지회가 원청인 현대차에 직접교섭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5월24일 오후 2시30분 현대차 비정규직3지회(울산•아산•전주)는 울산 현대차 정문 앞...

2023.05.24

지역노동

사법부는 현대자동차 2·3차 하청 불법파견 인정하라!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3지회(울산,아산,전주)는 5월15일 서울중앙지방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차 하청뿐만 아니라 2·3차 하청 노동자들의 불법파견도 함께 인정해야 한다고 사법부에 ...

2023.05.15

지역노동

솜방망이 처벌로 사법 정의를 철저히 짓밟은 법원 판결

20년간 불법파견 저질러온 현대차에 벌금 3천만원! 

5월9일 11시 현대차비정규직지회,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아사히글라스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과 지역 동지들이 울산법원 앞에서 5월4일 있었던 현대차 불법파견 형사재판 결과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

2023.05.10

지역노동

현대차는 일방적 사내하청 특별채용 중단하라!

사내하청 불법파견과 차별해소 문제의 해결을 위한 특별교섭 요구

3/13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3개 지회, 울산공장 정문에서 기자회견 3월13일 오후 1시30분 현대차 정문 앞에서는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울산·전주·아산) 조합원들이 ‘ 비정규직 노동자 갈라치는 현대차 특별...

2023.03.14

지역노동

불법파견 투쟁에 따른 손배 청구, 현대차가 전향적으로 풀어라

대법원 승소자 중 한 명은 209억원 손배 폭탄 맞아 지난해 10월27일 대법원은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파견 판결에서 ‘정규직’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대법원 승소자들이 대법원 확정 ...

2023.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