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노동

서진노동자 1심 형사재판 판결, 현대건설기계 3년간 불법파견에 겨우 벌금 ‘700만원’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6월 25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현대건설기계 법인과 전 대표이사에게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 2월 15일,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판결에서 ...

2024.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