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업체 26가지 업무, 250명 전원 불법파견 인정
금속노조, 불법파견 9차 집단소송단 모집할 예정

 

 2024년 1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포스코사내하청노동자 250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불법파견으로 인정하고 포스코가 직접고용하라는 판결을 했다. 이번 소송은 2018년 7월 16일 접수한 것으로 5차 집단소송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금속노조는 8차 집단소송까지 접수하였고 현재까지 소송 참가자는 1546명이다. 1, 2차 소송단은 2022년 7월 28일 대법원 승소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3, 4차 소송단은 고등법원까지 승소하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6, 7차 소송단은 중앙지법에, 8차 소송단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계류 중이다.

 이번 중앙지법 판결은 포스코 내 10여 개 공정, 26가지 업무에서 일하고 있는 8개 업체 250명의 사내하청 노동자 전원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하였다. 이들은 압연(열연, 냉연), 후판, 선재, STS 제강, 연주 공장, 제품창고 등에서 천장크레인,  원료하역, 압연 공정업무, 롤가공, 롤조립, 골교체 등의 업무를 해왔다.

 

이번 판결은 2022년 7월 28일 1, 2차 집단소송의 대법원 판결을 재확인 한 것이다. 대법원은 포스코 하청노동자들 업무가 코일 생산에서 필수적인 작업이고 정규직들의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연속적으로 진행되어 도급과 같이 별도 공정으로 따로 떼어낼 수 없다고 봤다. 또 포스코가 작업표준서와 전산관리시스템인 MES를 통해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지휘·명령을 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불법파견을 인정하며 포스코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라 판결한 것이다. 

 

이번 파견을 통해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업종에서 도급계약을 통해 사내하청이라 부르는 고용형태는 모두 불법파견이라 확인하고 있다. 법원은 일관되게 포스코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판결하고 있다. 그동안 법원 판결을 통해 불법파견, 즉 포스코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받은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는 총 532명에 이른다.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노동자는 1천명이 넘는다.

하지만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의 연이은 불법파견 판결에도 포스코는 대법원 선고까지 가겠다는 입장이다. 포스코 최정우회장은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고 불법파견, 불법경영을 계속하고 있다. 나아가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막기 위해 소송에 참여한 사내하청노동자에 대해서 자녀학자금과 복지카드를 지급하지 않으며, 금속노조 탈퇴와 소송 취하를 압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용노동부의 시정권고와 과태료 부과에도  시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압박에 금속노조에 가입하여 2천명 넘게 소송에 참여했다가 중간에 소를 취하한 노동자만 505명이 이른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와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는 지난 2024년 1월 23일(화) 11시 포스코 광양제철소본부 앞에서 포스코 불법파견 5차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혁의 출발이 법치주의라 외치면서 민주노조를 탄압할 뿐 포스코를 비롯한 대기업의 불법파견 범죄행위는 방관하고”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바꾸고 노사 법치주의를 말하고자 한다면 최정우회장의 불법파견 범죄행위부터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포스코 사측에 대해선 “이제라도 최정우 회장은 불법파견에 대해 사과하고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이번 5차 소송단 판결을 계기로 계속해서 9차 소송단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금속노조는 “불법파견을 지속하고 있는 포스코와 윤석열 정부에 맞서 사내하청노동자의 권리를 찾고 포스코를 민주적 기업으로 변화시켜" 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 1차. 양동운 등 15명 (성광, 포에이스)
1) 2011.05.31. 순천지원 소제기(사건번호 2011가합2198)
2) 2016.09.08.     피고 상고(대법원2016다 40439)
   ⇛ 대법원 선고일 22.07.28. 11시⟹ 원고 승소 (2명은 정년 도과로 기각)

 

◆ 2차. 정용식 등 44명(성광, 포에이스) 
1) 2016.10.26. 순천지원 소제기(사건번호 2016가합777)
2) 21.02.23. 대법원 피고 상고장 제출(2021다221638)
   ⇛ 대법원 선고일 22.07.28. 11시⟹ 원고 승소 (2명은 정년 도과로 기각)

 

◆ 3차. 이현덕 등 8명(엠텍, 포에이스)⇛ 최초 접수자 13명
1) 2017.07.19. 순천지원 소장접수(사건번호 2017가합12074) 
2) 2022.02.28. 피고 대법원 상고(대법 2022다225606)
  ⇛ 원고 광주고법 승소 후 현재 대법원 진행 중

 

◆ 4차 구자겸 등 215명(포트엘, 포지트, 화인텍, 롤앤롤, 피엠아이 등 5개사)
     ⇛ 최초 접수자 324명
1) 2017.10.19. 순천지법 소장접수(사건번호 2017가합13329)
2) 22.02.28. 피고 대법원 상고(대법 사건번호 2022다 225590)
⇛ 원고 광주고법 승소 후 현재 대법원 진행 중

 

◆ 5차. 김승필 등 250명(동일,화인텍,롤앤롤,포트엘,포지트, 포에이스, 동화, 대명 등 8개사)
     ⇛ 최초 접수자 338명
1) 2018.07.16. 원고 서울중앙지법 소장접수(사건번호 2018가합547908) 
⇛ 2024.01.18. 서울중앙지법 원고 승

 

◆ 6차. 금속노조, 김홍경 등 84명(화인텍, 롤앤롤, 포트엘, 포지트, 동화, 대명, 피에스씨 등 7개사) 
1) 20.01.20. 소장접수(2020가합504379) ⇛ 최초 접수자 90명 
⇛ 중앙지법 진행 중

 

◆ 7-1차. 금속노조, 김현민 등 155명(성광, 포에이스, 엠텍, 포트엘, 포지트, 동일, 화인텍, 피에스씨, 롤앤롤, 시오엠테크, 포롤텍 등 11개사)⇛ 최초 접수자 230명
1) 21.06.22. 원고 소장접수 1~3호증3(2021가합544275)
⇛ 중앙지법 진행 중

 

◆ 7-2차. 김명헌 등 9명(동화, 대명)⇛ 최초 접수자 13명
1) 21.07.02. 소장접수(2021가합547779)
⇛ 중앙지법 진행 중

 

◆ 8차. 임용섭 등 776명(포트엘, 시오엠테크, 전남기업, 성광, 포에이스, 대진, 엠텍, 포렌, 드림피아, 동후, 포스플레이트, 포지트, 대명, 화인텍, 동화, 영남, 화남텍, 동일, 롤앤롤 등 19개사)
   ⇛ 최초 접수자 1,066명
1) 22.09.29. 소장접수(순천지원)⇛ 2022가합11655

 

※ 24.01.18. 현재 정규직 전환자 또는 소송 진행 중인자 
- 1차~ 5차까지 총원 : 532명. / 6차~ 9차까지 총원 : 1,014명

 

※ 2024.01.18. 현재까지 소송 취하자 : 1~8차 : 505명 소 취하.
● 1차(1명), 2차(2명), 3차(5명), 4차(109명), 5차(88명), 6차(6명), 7-1차(75명), 7-2차(4명), 8차(29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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