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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최저임금, 모든 노동자 삶 지키는 기준 돼야
2025년도 최저임금위원회의 민주노총 노동자위원들이 한데 모여 최저임금 투쟁 의지를 밝혔다. 임금수준(금액) 대폭 인상, 차등적용 개악 저지, 최저임금 미적용 노동자에 대한 전면 적용 등이 최저임금 투쟁의 내용이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가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함에 따라 민주노총의 투쟁 결의를 밝히고 나아가 최저임금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을 밝히기 위해 4일 오전 10시 30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25년도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으로 민주노총 4명, 한국노총 5명이 배석하게 된다. 민주노총에서는 이미선 부위원장, 이정희 정책실장이 배석한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전지현 서비스연맹 돌봄노조 위원장이 배석한다. 최저임금 노동자 당사자이거나, 최저임금도 적용받지 못하는 플랫폼노동자 당사자들이 직접 노동자위원으로 나서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무기로 최임위에서 투쟁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2025년 최저임금은 지난 2년간 하락한 실질임금을 보전하고 물가 폭등 상황에서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무늬만 자영업자인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현재 정부에서 시도하고 있는 업종별 차등적용은 일고의 논할 가치도 없다고 단호하게 잘랐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번 최임위는 공익위원회들의 임기도 끝나 새로 구성하게 된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와 이정식 노동부 장관이 보여준 반노동 정책과 노동탄압을 보면 정부의 정치성향과 같은 공익위원들로 교체할 가능성이 높다”며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나 업종별 차등적용 표결에 있어서 새로운 공익위원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될 수 있는 만큼 민주노총은 중요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개악 시도에 대해서는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인데 법이 있어도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에게 확대 적용할 연구는 하지 않고 차등적용 개악한다면 법은 왜 필요한 것인가? 물가폭등에도 임금만 그대로인 나라, 실질임금이 하락했어도 사용자들의 편인 나라에서, 민주노총 최저임금 위원들은 노동자 서민의 편에 서서 노동탄압과 불안정한 사회를 바로잡겠다”고 했다.
최저임금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플랫폼, 특수고용 노동자를 대표해서 최저임금위원으로 서겠다고 밝힌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모든 일하는 사람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구멍난 최저임금 제도를 수선할 것을 요구한다. 최저임금 영향권 노동자가 지난해 1093만명이었는데, 올해는 650만으로 40%나 급감했다”고 한 뒤 “노동법 밖으로 추방된 웹툰작가, 대리운전, 대학원생, 장애인 등 최저임금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결과다. 고삐 풀린 기업과 플랫폼은 AI변동요금제와 건당임금제로 최저임금을 뚫어버리고 노동자의 임금을 바닥으로 던지고 있다. 최저임금을 깎는것도 모자라 보호받는 노동자를 깎아버린 것”이라고 했다.
돌봄노동자로서 최저임금 ‘차별적용’ 막기위해 최저임금위원으로 나섰다고 전한 전지현 서비스연맹 돌봄노조 위원장은 “우리(최저임금 차등적용 지목 대상 노동자)가 먹을 사과와 대파는 차등된 가격으로 따로 팔 것이며, 대출이자도 차등적용해 낮추기라도 한다는 말인가”라고 정부를 꾸짖었다. 이어 “얼마 전 정부가 돌봄 서비스 노동자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을 낮춰 값싼 해외인력을 도입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지만, 정부는 문제의 원인을 잘못 파악하고 있다. 문제는 돌봄노동자들의 처우가 너무 열악한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차등적용 논의를 완전히 박살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우다야라이 이주노조(MTU) 위원장은 얼마전 이정식 노동부 장관의 이주노동자 차별발언을 언급하며 “명백한 인종차별이고 이주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제하는 행위다.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 위반이기도 하다. 지금도 열악한 최저노동조건에 놓인 이주노동자들인데, 최저 이하로 더 열악하라고 말해서는 안되는 일이다”라고 했다. 이어 “같은 사람이자 노동자로서 제대로 된 임금을 인정받기 위해 권리를 보장해도 모자를판에 차별발언을 일삼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상징의식을 마친 뒤 “민주노총은 2500만 노동자의 생존권과 차별 없는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실현하고 윤석열 정권의 친자본 편향, 반노동 정책 중단을 위해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노동과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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