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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건설사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 생명·안전과 맞바꾼 건설현장 비용절감
정부와 대전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부실공사 근절, 중대재해 예방 책임져야
전국건설노동조합 대전세종지부는 4일 대전시청 앞에서 ‘건설현장 중대재해 예방 및 부실공사 근절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남기방 건설노조대전세종지역본부장은 “세월호 10주기와 4.28 세계 산재추모의 날을 맞아 건설노동자의 건강권, 안전권 쟁취를 위해 국회와 정부는 물론 지자체가 중대재해 예방 및 부실공사 근절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기자회견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서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2023년 9월부터 부실공사 119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접수된 49건의 신고 중 우중타설이 가장 많았다.”고 지적하며 “우중 타설은 골조공사 부실의 원인이 되어 아파트가 붕괴하고 지하 주차장이 매몰되는 사고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는 “지자체는 건설현장 노동 안전·보건 및 품질 관리의 주체이기 때문에 경영책임자인 지자체장에게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하며 “▼안전·보건에 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관련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을 갖추며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절차에 따라 분기별로 점검하고 패널티를 준다면, 안전미비와 부실시공으로 인한 노동자의 죽음은 건설현장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제안하며 대전시에 “지역 특성에 맞게 중대재해 예방조례, 부실공사 근절 조례, 지역노동자 우선고용 등의 조례 제정”을 요구했다.
두 번째 발언에 나선 김율현 민주노총대전본부장은 “작년 9월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건설현장에서 1만 6천 562명의 건설노동자가 죽거나 다쳤다. 노동자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건설현장은 불법도급, 불법공사, 부실공사가 방치되고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 국가 정부의 역할은 없다.”고 규탄하며, “노동비용을 착취해 건설사가 이윤을 남기는,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한 대한민국 건설산업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라며 분개했다.
이어서 그는 “책임을 다하지 않는 정부와 대전시는 건설현장의 위험과 부실공사로 인한 대전시민의 안전 위협에 동조한 살인이나 다름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정부와 대전시의 책임을 엄중히 추궁했다.
다음 발언에서 손정호 대전세종건설지부타설지대장은 “건설사가 공사 기간과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현장에서 확산 시공하고 있는 데크플레이트 공법, 무량판 구조 시공은 슬라브 붕괴 사고와 건설노동자 사망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시공법”이라고 설명하며 “타설 중 붕괴 사고는 대부분 중대재해로 이어지며 여러 명이 동시에 재해를 당하기 때문에, 위험한 데크 플레이트 시공법은 중단 또는 보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10년 이상 된 노후 장비 사용 또한 수많은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슬라브 타설 작업 CPB장비를 도입하면 사고를 줄일 수 있으나, 건설사의 비용 절감을 위해 노후한 분배기를 계속 사용하는 상황이다.”며 현장 상황을 전했다.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정현우 진보당 대전시당위원장은 “개선되지 않고 누적된 건설현장의 불법 다단계 임금 착취 구조, 비용 절감을 위한 숙련 기술 노동자가 아닌 외국인 노동자 고용으로 안전 불감증이 커지고 있다. 건설현장은 여전히 험한 일, 위험한 일로 치부되어 기술 노동자가 양성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부실공사로 이어진다.”면서 “이 현장에서 일한 노동자는 죽음으로, 그렇게 지어진 건물에 사는 시민들은 불안으로, 생명과 안전, 재산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데 써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이후 이훈규 대전세종건설기계지부 지부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하였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전국건설노동조합 대전세종지부는 대전시청에 중대재해 예방 및 부실공사 근절을 위한 요구안을 전달했다.
출처: 노동과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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