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투쟁을 미룰 수 없다!

총선심판에도 노동탄압과 부자감세, 공공서비스 파탄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는 투쟁을 결의하기 위해 공공운수노조 조직대표자들이 모였다. 공공운수노조는 9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단위사업장대표자회의를 열고 하반기 투쟁을 결의했다. 현장 대표자 200여명이 참석한 이날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노조가 제출한 총선 정세분석 전망과 공동투쟁 공동파업 계획을 숙의하고 정부를 심판하고 노동조합의 가치와 노동자의 생존을 지킬 방법을 치열하게 나눴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바로 지금이 투쟁할 적기이다. 윤석정권 패배 총선이 끝난 지금, 노동자-민중은 다시 한 번 공공운수노조의 투쟁을 요청하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나쁜 정책은 지속될 것이다. 우리가 맞받아치고 싸우지 않으면, 결코 봄은 오지 않는다. 파괴된 공공성을 바로잡을 입법요구안 실현을 위해서 새롭게 바뀐 국회를 향한 입법투쟁의 물꼬를 트고 기선을 제압해야 하는 시기가 바로 2024년 하반기"라며 지금 투쟁의 기회를 놓치지 말 것을 강조했다.

발언자로 무대에 올라온 대표자들도 한목소리로 공동투쟁을 결의했다. 2022년 안전운임제 일몰저지 파업 이후 조직을 정비한 화물연대본부는 안전운임제를 되찾기 위한 구체적 투쟁 계획을 밝혔다. 김동국 화물연대본부위원장은 "2022년도에 안전운임제가 일몰되고 윤석열은 화물연대 탄압을 본인의 성과로 만들고 언론들을 동원해 우리를 주적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우리 화물연대는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걸 그리고 다시 투쟁을 한다는 것을 6월 15일 만천하에 알리겠다. 화물연대본부 전 조합원이 상경해서 빼앗긴 안전운임제를 되찾고 전 품목 확대 목표로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해서 한 번을 싸우더라도 승리하는 투쟁을 만들겠다."라고 했다.

최저임금 투쟁 최전선에 서있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인용 본부장은 "우리는 스스로 교육복지의 주체임을 선언하고 차별 철폐를 외친다. 그것이 곧 학교 공공성 강화의 첫 걸음이라 생각한다. 올해 투쟁의 포부는 6월 22일 모든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 투쟁으로 열 것이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6월 22일 전 조합원 총상경 결의를 했다. 최저임금 투쟁에 적극 결합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활 수준을 높여내고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 투쟁에 앞장서겠다." 라고 역시 올해 최임투쟁을 전망했다.

인천공항지역지부 정안석 지부장은 "2008년 설립 이후 용역업체를 넘어 공항공사를 상대로 싸우기 시작해 2013년 19일간 파업을 지나 2017년 마침내 전 조합원 고용안정 쟁취하고 더욱 강한 노조, 단결된 노동조합으로 거듭났다. 이 모든 과정에 공공운수노조 동지들이 함께 해줬다. 승리를 딛고 올해 모회사와 차별을 없애고 4조2교대 개선을 이루기 위해 오늘 쟁의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 인천공항지역지부는 모든 노동자의 희망이 되기 위해 투쟁하겠다"며 결의를 밝혔다.

윤석열정부의 의사정원 확대 정책 실패에 따른 의료현장 상황을 의료연대본부 박경득 본부장은 이렇게 전했다. "각 병원에서 원장들은 장기화에 대비하자라고 하면서 그 대비책으로 노동자들이 무급 휴가를 가는 것을 넘어서 이제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 의료 개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지역 필수 의료를 책임지겠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산업의사를 양성하겠다고 한다. 의사는 아주 우수한 판매 사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역 필수 의료를 책임지겠다며 의사 2천 명을 양성한다는데 그 책임지는 지역은 수도권이다. 2천 명 중에 단 한 명도 지역 필수의료에 가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의료연대본부는 이 공공의료 강화 서명운동을 진행중이다. 많은 연대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며 연대를 호소했다.

국민연금지부는 김태훈 대외협력위원장은 "2022년부터 2년 가까이 진행됐던 연금개혁 논의가 일단은 일단되었는데 여야 합의가 안되서 21대 국회에서 소득대체율, 보험료율을 바꾸는 입법을 못하겠다고 한다. 기자회견장에서 국힘과 민주당은 서로를 탓하며 카메라 앞에서 싸우기까지 했다.이미 1월부터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4월 달에 시민대표단 500명이 구체적인 안을 이미 제시했기 때문이다. 참고로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보장성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입장과 재정안정을 중심하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우려와 달리 시민대표단은 소득보장 강화 방안을 다수가 선택했다. 소득대체율 50%로 하고 보험료율은 13%로 하는 안을 대표단의 56%가 선택했다. 연금개혁이라면 보험료 올리는 것으로 이해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이런 결정은 대단히 이례적인 것이다. 노동시민사회는 그 동안 재정주의자들 등쌀에 압박과 설움을 겪었는데 살았는데 이 결정에 대단히 고무되었고 국회는 시민들, 국민들의 뜻에 따라 이제 입법만 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런데 여야의 입장차 때문에 입법이 무산되었다. 국민연금지부는 시민들의 국민연금을 강화하라는 뜻을 소중이 품고 이후 투쟁을 계속 벌여나가겠다. 5.22.에는 규탄기자회견이 있고 같은 날 연금학교가 국회에서 있을 예정이다. 6.1.에는 민주노총이 주관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집회가 있을 예정이다. 연대 부탁드린다"고 보장성강화 연금개혁투쟁을 설명했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은 "서울교통공사에서 발생한 타임오프 관련 실태조사와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부당징계는 시작이다. 법을 앞세워 노동운동에 대한 대대적 탄압을 예고하고 있다.”며 “함께하는 단결과 연대의 힘만이 정권의 노동탄압에 맞서 노동운동을 지켜낼 수 있다"고 호소했다.

지역본부도 당부와 결의 발언을 이어갔다. 광주전남지역본부 이행섭 본부장은 "양희동 열사 방영환 열사가 걸어왔던 그 길이 헛되지 않기 이해서라도 동지들과 함께 현장과 함께 하반기 투쟁 승리를 위해 공동투쟁 승리를 위해 14개 지역본부장들이 함께 뛰고 걸어가고 조직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현장대표자들은 투쟁 결의 발언을 마치고 결의문 낭독과 함께 서로의 머리띠 묶어주며 이날 공공운수노조 단위사업장대표자회의를 마무리했다.

출처:  노동과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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