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함성 - 지금 시기!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정규직-비정규직 연대 강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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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훈(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

등록일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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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노동절 투쟁을 마쳤다. 총선 이후 바로 개최된 대규모 투쟁이었다. 당초 예상하거나 보고되었던 인원보다 더 많은 조합원이 대회에 참가했다. 대회 전반에 대해 평가는 하지 않으려 한다. 대신, 많은 이들이 참석한 현황. 그 자체가 정세와 민심의 반영이라는 점은 짚고 싶다.

반미ㆍ반제, 반파쇼 관점에서의 국제연대와 윤석열 퇴진 투쟁을 어떻게 더 확대·강화 할 것인가에 대한 사색과 결과의 반영도 깊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윤석열 퇴진의 구호에 담겨있는 양회동 열사의 피 값을 받아내기 위해 민주노총의 역할은 더욱 높아져야 하겠다.

내년도 최저임금과 공무원 임금에 대한 투쟁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이 계기와 조건을 어떻게 반영하고, 무엇을 목표로 대응할 것인가?’ 많은 이들이 고민할 것이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정권과 자본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전체 노동자, 또는 전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억제, 방어하기 위한 기제로 삼을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경제와 민생, 재정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정부와 자본 측에 있기에 이번 최저임금과 공무원 임금은 더욱 협의가 힘들 수 있다. 은폐해야 하고 책임을 전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데올로기 싸움도 더 치열할 것이다.

최저임금과 공무원임금을 연동하여 판단ㆍ결정 할 확률도 매우 높아 보인다. 물론 최저선으로 말이다. 공공부문은 느슨해 보이나 철저히 자본주의적으로 관리 통제된다. 임금, 고용, 처우, 안전 등이 법과 제도로 강제한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관점을 그 틀 안으로 가둔다. 내년도 노동자들의 임금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한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교섭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킨다.

임금에 대한 인상률, 인상액 수준도 중요하다. 그러나 필자에게 더욱 크게 다가오는 것은 정규직, 비정규직의 단결·투쟁 역량 강화다. 저들이 만들어 놓은 커다란 분열의 갈래를 거부하고 계기와 조건을 살려 투쟁역량을 강화하는 것, 이것을 보여주고, 우리 눈과 귀로 확인하는 것. 바로 이것이다. 특히 공공부문은 임금제도, 결정구조, 집행구조 등에서 억압과 통제받는 처지와 조건이 비슷하다. 총액인건비(기준인건비)제도, 민영화와 민간 위탁, 직무성과급제와 관련한 동일한 대응 과제도 존재한다.

모든 투쟁은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로 향할 수밖에 없고, 향해야 한다. 최저임금과 공무원 보수에 대한 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시점에서 정규직, 비정규직의 연대 투쟁의 교두보를 마련하자. 역량을 유실하지 않고 하반기, 내년까지 확대, 강화하여 더 정치적이고 규모있는 투쟁을 전개한다면, 그것이 바로 정권과 자본이 가장 우려하는 정세가 펼쳐지는 것이리라.

출처 : <노동자신문> 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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