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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금속노조는 10일 미리 배포된 취재요청서를 통해 6월 12일(수) 오후 2시부터 여의도 일대에서 'ILO 핵심협약 이행을 위한 타임오프 철폐·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금속노조 1만 간부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예고했다.
한국은 2021년 4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ILO 핵심협약을 비준했음에도, 한국 정부는 이에 따르지 않고 오히려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결사의 자유 협약을 무시하고 노조의 재정 정보 공시를 강요하기, 타임오프 한도 초과를 이유로 전임자 수를 강제로 줄이기,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인정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대통령이 거부한 것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를 이유로 최근 ILO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협약 이행을 위한 직접요청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금속노조는 “ILO 핵심협약 이행 문제는 대통령이 강조하는 ‘법치’의 문제"라면서, ”그런데도 ‘노조 때리기’에 혈안인 정부는 조합원만이 알아야 할 노조의 운영 정보를 탈취하고, 조합원의 권리와 직결된 노조 전임자 수를 줄이며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금속노조는 “정부의 타임오프 개입과 회계공시 강요를 막아내야 조합원의 권익을 지킬 수 있고, 노조법 개정을 이뤄내야 특수고용/간접고용 등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 권리를 챙길 수 있다”면서, "가만히 있으면 정부가 하나씩 빼먹다가 노조의 근간까지 뽑아버릴 것"이라며 이제는 "금속노조가 다시 투쟁의 선봉에 설 때"임을 강조했다.
오는 12일 여의도 집회에서 금속노조는 “노조법 2·3조 개정, 타임오프 및 회계공시 철폐를 내걸고 싸울 것”이라며, 이날 집회가 1만 명이 집결하는“올해 금속노조 투쟁 중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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