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주시에 소재한 금속노조 위니아전자 노동자들이 사업주에 대한 엄벌 촉구를 바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2024년 8월 16일(금) 14시에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 임금체불 혐의로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 및 관련자 4인의 재판(광주지방법원 형사단독2 재판부. 사건번호 2023고단3102. 법정102호)이 시작되었다. 이에 앞서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이날 3,025명이 서명한 박영우 회장 엄벌촉구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탄원서에서 금속노조 위니아전자지회(지회장 박종하)는 박영우 회장과 전 현직 대표들이 법원의 엄중한 심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멀쩡한 회사가 방만한 경영으로 부실화되고, 계열사에 이익을 몰아주며 발생한 수많은 이익과 주지 않은 임금은 과연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 철저하게 밝혀서 처벌”할 것을 주장했다. 

이번 재판에 앞서 지난 5월 7일 광주지검은 임금체불과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 중인 박영우 회장을 추가로 기소했다. 언론에 발표된 바에 따르면, 박영우 회장은 광주시 소재의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을 직접 경영하면서 114억 상당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전 현직 대표이사 3인도 함께 기소됐다.

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2월 다른 계열사 소속 노동자 738명의 임금·퇴직금 398억 원을 체불한 혐의로 박회장과 전 현직 계열사 사장 등을 구속한 바 있다. 지회는 박회장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가전 계열사들을 이용했으며, 방만한 경영으로 임금을 체불했다고 주장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 위니아전자지회가 이날 공동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하지만 작년 법정관리신청을 받아들인 서울회생법원이 현직 대표를 관리인으로 지명해 “많은 현장 노동자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현직 대표가 충분히 박영우 회장과 결탁해서 임금을 체불하고 공장 부실화에 역할을 했을 정황이 있음에도, 법원이 관리인으로 지명시켜 회사를 관리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성명은 현재 피해자인 노동자들의 상황이 “심각하고 절망적인 생활고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전했다. 무려 1년 6개월의 임금체불과 더불어 4대 보험마저 체납되고 있다는 것이다. 신용불량자 신세로 금융권에 기본적인 대출도 막혀있는 상태이지만 “회사 측은 전혀 임금과 생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없이 무기한 휴업"을 통보할 뿐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관리인인 현직 대표에게는 1,000만 원이 넘는 월급이 지급되고 있다”며 그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금속노조 위니아전자지회는 서울회생법원을 향해 “피의자 현직 대표의 관리인 선임은 즉시 취소”되어야 하며 “매각을 통해 회사를 회생한다고 하면서 입찰 보증금도 내지 못할 기업에 인수합병 하려고 했던 무능한 피의자와 회계법인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했다.

또 새로 개원한 22대 국회에 대해서는 체불임금과 관련한 제도보완을 촉구했다. “현재의 솜방망이 같은 처벌기준은 상습적인 체불임금을 막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악순환을 반복"되게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체불임금 노동자에 대한 다각적인 정부의 지원정책이 절실합니다. 노동자의 생계인 체불임금 피해액을 현재 제도에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더 두텁고 효과적인 지원정책 마련을 요구합니다.”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구제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위니아전자지회 요구 사항> 

- 위니아대유 부실의 몸통 박영우 회장를 엄중히 처벌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 박영우 회장은 노동자들 체불임금을 즉시 변제할 것을 촉구합니다
- 박영우 회장의 공범이며 주범인 전 현직 대표들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 서울회생법원은 현직 대표의 관리인 선임을 즉시 취소할 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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