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 이후 돌봄노동은 사회 유지를 위한 ‘필수노동’으로 자리매김했다. 저출생 초고령화 사회 문제의 해법으로 돌봄이 소환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돌봄서비스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그런데 돌봄서비스를 운영 방향에 대한 정권과 노동자의 시각은 퍽 다르다. 윤석열 정부는 ‘돌봄노동자 부족’을 해결하겠다며 명목 하에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했다. 반면 돌봄서비스노조는 인력 수입이 아닌 노동자 처우 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요양보호사 표준임금 가이드라인’ 도입은 돌봄서비스노조가 추진하는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안 중 하나다. 

 28일 토론회는 그간 노조가 다양한 연구진과 함께 준비한 제도 개선안을 22대 국회에서 다시금 추진하기 위해 열렸다.

전지현 돌봄서비스노조 위원장은 돌봄인력부족 해결은 돌봄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 보장, 이를 위한 요양보호사 임금체계 마련임을 강조했다. “현재의 장기근속장려금 제도를 뛰어넘어 요양보호사 전체가 경력을 인정받는 호봉제 도입, 최저임금만 지급되는 문제 개선을 위한 표준임금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절박하게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서비스연맹 기사전문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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