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 미디어소통실
등록일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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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총파업 준비는 끝났다”

 

 철도노조가 파업준비로 분주하다. 철도노조 지부 쟁의대책위원회는 상황실을 운영하며, 필공명단 작성을 완료했다. 지부 쟁대위는 14일 지본별 총파업 출정식을 시작으로 지부별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쟁대위 회의를 진행하며 투쟁결의를 모아 현장을 조직하고 있다.


 전국 5개 지방본부 쟁대위는 5일부터 8일까지 지구별 야간총회나 지부총회를 진행했으며, 총 4700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해 총파업 결의를 모았다. 특히 대전정비창의 경우 293명 중 226명이 참여해 철도노동자의 기세를 보여줬다. 각 지본은 현장간담회와 현장순회를 거치며 지부별 현황을 파악하고,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하는 등 여론전도 힘쓰고 있다. 또 철도공사가 대시민 선전을 위해 주요역에 걸어둔 대형걸개를 철거한 데에 항의방문해 철거의 정당성을 따져 물었다. 


 철도노조 중앙 쟁대위는 14일 파업일정에 맞춰 매일 현장조직 점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노사는 13일 본교섭을 열기로 했다. 


ㅡ 야간총회로 집결한 철도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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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가 지구별 야간총회를 마무리했다. 지난 5일 시작한 야간총회는 총파업으로 가는 징검다리라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근무를 마친 조합원들은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야간총회로 집결했다. 직종을 넘어 투쟁의지를 확인한 철도노동자는 하나였다.


500여 명이 집결한 서울수색지구 결의대회에서 강정남 본부장은 “파업에 처음 나서는 조합원의 두려움과 설레임, 파업이 지긋지긋한 선배 조합원도 있겠지만 철도민영화를 막아야 한다는 마음은 하나”라고 힘주어 말했다. 최창규 대지본 본부장은 900여 명과 함께한 대지본 결의대회에서 “철도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 싸움, 열차의 안전을 지키는 싸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싸움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변종철 부지본 본부장은 “함께갔다 함께온다는 철도노동자의 전통으로 반드시 승리하자”고 결의했다. 김동구 호남본부장은 “쉽지 않은 길이지만 피해 가지 않겠다”며 “수서행KTX 만이 열차대란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영주지방본부는 지부 야간총회로 집결했다. 홍기현 영지본 본부장은 “국토부의 철도 쪼개기를 막고, 임금투쟁 승리를 향해 힘찬 총파업 투쟁 사수하자”고 강조했다. 

 

ㅇ호남지본 야간총회
https://www.youtube.com/watch?v=jCeKta2OB2M

 

ㅡ 노사 대화하라며 뒷짐 진 국토부

 

7일 국토부가 뜬금없이 보도 참고자료를 냈다. 오랜 침묵을 깬 국토부가 반갑기는 하지만 모두 ‘남 탓’, ‘변죽 울리기’라 아쉬움이 크다. 


국토부는 9월 철도파업을 민영화 저지로 규정했다. 자료에 국토부가 부른 ‘열차대란’은 없었다. 철도노조는 부산~수서 노선 하루 최대 4,920개 좌석 축소를 비판하며, 대안으로 수서행 KTX 운행을 요구한다. 국토가 알맹이는 쏙 빼고 민영화가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건 수서행 KTX를 거부할 마땅한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대안으로 철도노조는 △KTX와 SRT 연결 운행 △KTX와 SRT 운임차이 해소 △9월 1일 증편한 부산~서울 KTX 종착역을 수서역으로 변경 등을 제시했다. 국토부발 열차대란을 해소할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는 점에서 국토부의 고민이 커지는 모양새다.


9월 1일 부산~수서 노선을 11.2%나 감축하며 단한번의 공청회나 토론회조차 생략한 국토부, 노사 대화 이전에 국토부 먼저 공론화의 장에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10년 전 국토부는 시민편익을 이유로 KTX와 SRT를 쪼개 경쟁이라 했다. 하지만 지금은 경쟁을 이유로 시민편익을 외면해 논란을 자초했다.

 

ㅡ  "SRT 호남선 주말 좌석 감소" 

 

부산에 이어 호남선 좌석도 줄어든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호남지본은 “국토부는 여유 차량이 없는 SRT의 전라선·동해선·경전선 확대 운행을 강행하면서 경부선 SRT 운행열차 축소만 발표했으나 주말 호남선 SRT 2대 연결 운행(중련 열차) 축소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호남지본은 “중련 열차를 단편(1대만 운행)으로 편성하면 열차운행 횟수는 그대로지만 좌석만 축소된다”며 “호남선은 경부선에 비해 고속열차 운행 편성이 현격히 낮아 고속열차 지역 차별을 겪고 있다. 특히 주말 수서행SRT 열차표 예매는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동구 호남지방본부장은 “광주시는 고속열차 증편 촉구 결의대회까지 했지만 호남선 SRT 좌석 축소는 알지 못한다. 시는 시민 이동권 확대를 위해 고속열차 축소 대책 마련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구 본부장은 “국토부가 철도 경쟁 체제를 유지·확대하기 위해 수서행 KTX 운행은 거부한 채 무리하게 SRT 확대만 고집하고 있다”며 “무리한 경쟁 체제를 고집하면서 시민의 열차 이용 편의를 후퇴시키지 말아야 한다. 당장 수서행 KTX를 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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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단호히 대응하자!

 

 부당노동행위란 사측이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인 ‘노동3권’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노동3권이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일컫는데, 철도파업은 단체행동권에 해당한다. 


 2016년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해 74일간 진행된 파업에서 사측은 여러 방법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했다. △파업대오 집결지 방문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의 가정집 방문 △복귀해 달라는 문자메세지 가족에게 보내기 △복귀명령서 또는 급여명세서 우편으로 보내기 △대체인력을 이용해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 △조합원들이 복귀하고 있다는 허위사실 유포 △필공명단 일방변경 △임금형평성 CMS 해지 강요 등으로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조합원들을 현장에 복귀시키기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


 현장에서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발견 즉시 채증을 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지부 쟁대위에 보고하면 된다.

 

ㅡ 만국의 철도노동자여 단결하라! 

 

전인도철도노동자연맹과 인도전국철도연맹, 노르웨이철도노조, 국제운수노련이 철도노조의 파업소식을 듣고 연대 메시지를 전했다. 


전인도철도노동자연맹(AIRF)은 ‘공공서비스의 공공성 확대와 민영화 중단, 노정교섭 제도화와 안전인력 충원을 요구하는 철도노조에 지지를 표명한다’며 ‘한국정부의 노동법 개악 철회를 요구’했다. 


인도전국철도연맹(NFIR)은 ‘필수서비스의 공공성 보호와 직무성과급제 저지를 위한 철도노조의 투쟁을 인도전국철도연맹의 140만 노동자들이 함께 지지한다’라고 연대서한을 전했다.


노르웨이철도노조는 “공공교통 민영화 저지를 위한 투쟁을 지지한다”며 연대의 마음을 전달했다. 


국제운수노련 철도부문 다비드 고베 의장은 “전세계 98개국 144개 노조를 대표하는 국제운수노련 철도부문의 8백만 철도노동자들이 철도노조의 투쟁을 지지한다”며 “국제운수노련은 공공철도 시스템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철도시설유지보수 업무와 차량정비 외주화로 공공철도 시스템을 약화시키는 한국 정부의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철도노조의 투쟁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철도노조의 고속철도 통합 요구안은 국제운수노련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철도 캠페인’의 국제적 요구이기도 하다”며 사회정의 없는 경제발전은 없다는 것을 강조하며 연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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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도철도노동자연맹(AIRF)의 연대서한

 

2023.09.11

출처:  전국철도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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