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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 교섭이 아무런 성과없이 마무리 되었다. 철도노조는 교섭 세 시간 만에 교섭장에서 철수했다. 임금 요구안 전체와 수서행 KTX 등 공공철도 확대 요구가 벽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파업 관련 CEO 메시지에 대한 문제제기로 교섭은 시작되었다. 극한의 폭염과 폭우로 열차가 운휴되거나 지연된 것이 ‘국민피해’라는 사장의 발언을 두고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열차 운휴과 지연이 피해로 인식된다면 안전이 아닌 무리한 열차운행을 선택하게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반면 한문희 사장은 철도노동자의 작업규정지키기 준법투쟁을 끝까지 태업이라 했다.
공방은 파업대체 인력을 두고도 벌어졌다. 철도노조는 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대체인력 철수를 요구했다. 실제로 2016년 철도파업 당시 법원은 국토부가 사회재난법과 철도산업법을 근거로 군을 동원하자 근거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측은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노동조합법에 따른 대체인력 투입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철도노조는 군과 철사경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하는 것이 법적 문제가 있는 행위임을 강조하고, 법적 문제가 있는 대체인력 투입시 2016년 소송과 그에 따른 책임을 요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임금 요구안을 두고도 노사는 날을 세웠다. 사측은 ‘노력’하거나 ‘공감한다’고 하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성과금 지급기준 정상화 합의이행도 다르지 않았다. 사측은 ‘합의이행의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하면서도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거나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로 즉답을 피해 갔다. 또한 ‘기재부을 만나고 있지만 올해 내에 해결될 수 없다’며 ‘어떻게 할지 결정 못했다’는 등 갈팡질팡했다.
정액인상·정액배분 요구는 거부했다. 21~ 22년 연속으로 합의한 과정을 본다면 이날 사측의 반응은 상당히 이례적이었다. 사측은 마지막까지 임금 차이를 해소하자는 철도노조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날 철도노조는 4조 2교대 전면 전환도 요구했다. 사측은 ‘미전환된 전기, 시설분야에 대해서 사업소 통폐합과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철도노조는 ‘정원과 현원차이만 해소해도 충분히 4조2교대로 전환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현원차 해소를 요구했다. 사측 해소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시민의 요구가 담긴 수서행 KTX 운행은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선에서 단 한 발도 나아가지 못했다. 사측은 ‘정부정책 사항이고 쟁의기간 중이라 논의 할 수 없다’는 우회적 입장만 전할 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결국 철도노조는 오후 7시 10분 경 교섭장 철수를 결정했다. 교섭장을 철수하며 최명호 위원장은 “이번 파업은 경쟁체제 유지냐, 국민 편익 확대냐의 싸움”이라고 규정했다. 최명호 위원장은 “정부와 사측은 국민 편익이 아닌 경쟁체제 유지를 선택했다”며 “파업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최명호 위원장은 “수서행 KTX를 통한 국민 불편해소, 좌석증대 등 국민편익과 공공철도 확대를 요구했지만, 국토부와 철도공사는 국민 편익을 외면했다”며 “이제 국토부는 왜 KTX는 수서로 갈 수 없는지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명호 위원장은 “내일부터 4일간 1차 경고파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최명호 위원장은 “운행 차질로 인해 시민 불편이 예상되지만, 기후위기시대, 많은 시민이 보다 많은 열차로 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노조의 파업을 지지하고 응원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막판 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철도노조는 14일 오전 9시 지부별 파업 출정식을 갖고 전국 5개 권역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서울 5천여 명을 포함해 부산 2천여 명 등 전국 5개 거점에서 1만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14일 파업 첫날 철도노조 주요일정>
- 철도노동자 총파업 출정식
서울지방본부 : 12시 서울역(1호선) 3번 출구
부산지방본부 : 11시 부산역 광장
대전지방본부 : 11시 40분 대전역 동광장 대로
영주지방본부 : 14시 영주역 광장 대로
호남지방본부 : 13시 30분 광주송정역 광장
2023.09.13 22:22
출처: 전국철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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