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 직종과 세대를 아우른 총파업 “철도노동자는 하나다”

 
총파업 깃발이 올랐다. 14일 오전 9시 지부별 총파업을 마친 조합원들은 지방본부별 결의대회가 열리는 전국 5개 거점으로 이동해 총파업 승리를 다짐했다. 서울역 5천여 명의 비롯해 부산 2천여명 등 전국에 걸쳐 1만여 명에 달하는 철도노동자가 집결했다.

 

철도를 멈추고 거리로 나선 철도노동자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시민 절대다수의 요구를 투쟁에 담아내자는 결의가 이어졌다.

 

차장발령 이후 첫파업이라는 성북열차 조합원은 ‘출정식을 보니 함께갔다 함께 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했고, 부곡승무 조합원은 “국민을 위한 철도를 우리 손으로 꼭 지켜냈으면 좋겠다”며 투쟁을 외쳤다.

 

대전시설 조합원은 “다시 한번 투쟁으로 민영화 망령을 물리치는 역사를 만들자”고 호소했다. 목사이자 철도하나로 제천운동본부 본부장인 김영국 목사는 “기차 없으면 참 불편하지만, 파업으로 인한 불편은 참을 수 있다. 시민 걱정하지 마시고, 꼭 파업 승리해 시민 발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퇴직을 3개월을 앞둔 유병국 조합원은 “2023년 윤석열 정권은 철도를 갈갈이 쪼려고 하고 있다며 “직종과 세대를 넘어 하나로 단결해 반드시 국민의 철도를 지키자”고 밝혔다. 첫 파업에 참여하는 조동혁 조합원은 “첫 파업에 긴장되기도 되지만 함께 갔다 함께 돌아와 반드시 승리하는 파업이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14일 철도노동자의 총파업 결의대회는 직종과 세대를 뛰어 넘는 장이었다. 총파업에 돌입한 철도노동자는 하나였다.

 

 한편 서울역 결의대회에 선 최명호 위원장은 철도노조의 총파업을 억지 경쟁유지나 시민편익 확대의 싸움으로 규정했다. 이날 최명호 위원장은 “지난 20년동안 철도노동자들이 국민과 함께 공공철도를 지켜왔듯이, 2만3천 동지의 손을 잡고, 국민 속으로 힘차게 진군하자”고 강조했다.

 

 ㅡ 정부정책과 시민 요구가 맞설 때

국토부의 철도정책과 시민요구가 맞서고 있다. 국토부 차관은 철도노조 파업은 정부정책을 대상으로 한 파업이라며 명분이 없다고 했다. 

 

철도노조는 수서행KTX를 요구한다. 수서행 KTX는 경실련 설문조사와 국민청원 20만 돌파, 71.2%의 부산시민의 요구이다. 

 

정부 정책이 향할 곳은 시민이다. 시민절대 다수가 원하는 곳에 정부정책이 있어야 한다. 철도노조는 정부정책과 시민 요구가 맞설 때 시민 편에 서겠다고 밝혔다. 철도는 시민의 발이고 철도의 주인은 시민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철도노동자의 요구는 단순하다. △ 9월 1일, 국토부가 수서~부산노선을 감축하며 증편한 부산~서울 KTX 종착역을 수서역으로 변경해 시민불편을 해소할 것 △ KTX와 SRT 연결 운행으로 열차운용의 효율을 극대화 할 것 △ KTX와 SRT 운임차이를 해소할 것 등이다.

 

 10년 전 고속철도를 쪼개며 국토부는 시민편익을 내세웠다. 10년이 지난 지금 경쟁이라며 쪼갠 고속철도가 시민편익을 위협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10년간 이어온 국토부의 철도 쪼개기 억지 경쟁은 실패했다”며 “시민의 안전과 편리한 열차이용을 위해 수서행KTX 운행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ㅡ 지금 필요한 건

• 문화일보는 14일 사설에서 “정부가 철도 민영화를 안 한다는데, 노조 측은 민영화를 반대한다며 파업을 벌이는 것”이라며, “결국 SRT와 경쟁하기 싫다는 것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SRT가 운행을 시작한 지 7년인데 “이제 와서 KTX·SRT 분리 운행을 하지 말라는 것은 명분도 없는 시대착오적 밥그릇 지키기에 불과하다.”고 일갈합니다. 

 

• 이명박 정부도 ‘민영화’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경쟁체제 운운하며 별도의 수서발 고속철도 회사를 설립한다는 구상을 내놓을 때죠.

 

• 박근혜 정부도 그랬습니다. ‘민영화’는 아니라고. 제3차 철도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철도공사 차량, 시설, 전기 등의 유지보수부문을 분할해 자회사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말입니다. 

 

• 국토부는 거의 7년을 열심히 밀어줬는데도, 부채비율이 최소 1,400%가 넘어서는 성적표를 남긴 SR에 올해에는 3,500억 원의 정부 재정을 투자했습니다. 

 

• 문화일보 사설의 주장처럼 철도공사는 SRT와 경쟁하기 싫습니다. SRT가 운행하는 수서~평택 구간은 수도권에 진입하는 열차의 병목을 해소해 더 많은 열차와 좌석, 더 많은 시민의 편익을 제공하자고 기획되고 건설된 구간입니다. 

 

• 별도의 운영회사를 만들어 이토록 기형적인 경쟁체제를 유지하라고 혈세를 투자한 구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 문화일보에게 지금 필요한 건, 우리나라 철도의 역사에 대한 아주 조금의 관심입니다. 

ㅡ “불편해도 괜찮아~” 

 

 

대전지역 35개 종교·노동·시민사회단체 등은 대전역 동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안전을 지키고 철도분할 민영화를 막는 철도노조의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민철도를 지키기 위해 철도노동자들이 또 다시 총파업 투쟁에 나섰다"며 "우리는 국민의 발, 철도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철도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국민철도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 어깨 걸고 굳건히 함께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수서행 KTX 운행' 요구는 국토부가 만든 '고속철도의 억지 경쟁체제'를 종식시키고 국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철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강조하고 "윤석열 정권이 또다시 정당한 파업에 불법 프레임을 씌워 탄압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과 투쟁 앞에 마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김율현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장은 "20년 동안 철도노동자와 국민들이 반대했던, 그리고 실패했던 철도민영화를 윤석열 정부는 또다시 고속철도 쪼개기와 시설유지보수업무 분할로 되살리고 있다"며 "국민재산, 국가재산은 대통령 개인 소유물이 아니다. 시민의 발인 공공철도를 쪼개어 내다 팔려는 시도를 대전시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의 편에 서겠습니다!

 

14일 열차가 멈췄다. 철도노동자의 삶이자 생명인 철도가 멈춰 섰다. 

 

지금부터 10년 전 국토부는 철도 쪼개기 경쟁이란 ‘망령’을 들이밀며, ‘시민편익’이라 포장했다. 그리고 지금은 경쟁을 이유로 시민편익을 포기하라고 한다. 

 

철도 쪼개기 10년의 결정판은 9월 1일 국토부발 철도대란이다. 그들은 단 한 번의 공청회나 의견수렴 없이 하루 최대 4,920개의 좌석을 축소해 열차대란을 불러왔다. 호남선 410석, 대전 1,054개의 좌석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국토부의 좌석할당은 울산과 신경주, 김천구미, 대전지역의 열차이용을 힘겹게 만들었다.

 

시민불편을 해소할 유일한 대안은 수서행 KTX다. 국토부가 수서~부산노선을 감축하며 증편한 KTX 시종착을 수서역으로 하면 된다. KTX와 SRT 연결 운행으로 효율을 극대화하고, KTX와 SRT 운임차별을 해소하면 된다.

 

하지만 묵묵부답, 국토부는 말이 없다. 오직 그들은 정부정책이라며 철도노동자의 투쟁만 멈추라 한다. 정부정책이 향할 곳은 시민이다. 정부정책이 시민요구와 충돌할 때 철도노동자는 시민 편에 서야 한다. 철도는 시민의 발이자 철도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수서행 KTX는 시민 절대다수의 요구라는 점에서 철도노동자의 총파업은 정당하다. 

 

경실련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7명이 수서행 KTX 운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수서행 KTX 운행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부산시민 71.2%가 수서행 KTX 운행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심지어 부산시까지 수서행 KTX를 요구했다.

 

수서행 KTX는 시민 모두의 요구이다. 정부정책이라며 명분없는 파업이라고 왜곡하지 마시라. 시민 절대다수의 요구를 거부한 국토부의 고집과 아집이 주범이다. 시민요구를 묵살한 그들이 부당하다.

 

이제 총파업의 깃발은 든다. 저들이 멈춰 서지 않는다면, 철도노동자가 나서 저들의 폭주를 멈춰 세워야 한다.

14일 철도노동자의 총파업은 열차의 안전과 시민편익을 지키는 투쟁이다. 이번 총파업은 국토부발 열차대란을 정상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철도노동자의 투쟁은 통합으로 향하는 세계적 추세와도 정확히 일치한다. 

 

 철도노동자는 지난 100년 동안 선배 철도노동자가 지켜왔던 시민의 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 어떠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히 일어서 불합리한 철도 쪼개기를 저지하고, 시민불편을 해소할 유일한 대안, 수서행 KTX를 쟁취해 시민 품으로 돌아갈 것이다.

 

2만 3천 철도노동자가 단결하고 시민이 함께한 투쟁은 언제나 찬란했다. ‘함께갔다 함께온다’는 철도노동자의 힘과 저력으로 시민이 기다리는 총파업 전선으로 나아가자.

 

철도노동자가 나서 철도 100년을 설계하자. 

 

철도노동자가 가면 길이 된다. 자랑스런 철도노동자여, 직종과 지역을 넘어 단결하라!

2023년 9월 14일

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처]   전국철도노조 

 

[울산함성 무료 구독신청]  https://t.me/+ji13hLs-vL83ZTB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