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 ‘시민불편’과 ‘억지경쟁’ 중 국토부의 선택지는?

 

제1차 총파업 마지막 날인 17일 조합원들은 지부별 총회나 간담회 등 지부 자체일정을 진행하며, 18일 현장복귀를 점검하고 있다. 어제 서울 집중 상경투쟁에 집중한 탓인지 휴식을 취하는 지부도 많다. 

청년 조합원은 파업 분위기를 이끌었다. ‘입사 전에는 몰랐는데 막상 입사해 보니 철도의 현실을 알았다’거나 ‘두려움도 있었는데 말로만 듣던 노동자 파업을 이해했다’,‘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내가 파업에 참여할 줄은 몰랐다’부터 ‘언론 믿지 말고 우리가 나서 더 적극적으로 알리자’는 제안까지 청년 조합원은 이번 파업의 분위기 메이커였다. “시민불편을 해결하라는 파업인데 철도공사 사장은 ‘정당성이 없다’고 사과했다”며 날 선 비판도 돋보였다. 

‘함께갔다 함께오자’, ‘총파업 승리’, ‘수서행 KTX운행’ 등 철도노동자의 얼굴과 손에 아로새겨진 타투 문구가 조합원의 사랑을 받았다. ‘줍깅’도 관심을 모았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철도파업을 지원했다. 한국노총·민주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긴급성명을 내고 “‘분할경쟁’는 ‘민영화’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지하철교통공사노동조합은 철도 대체인력 거부 조합원 투쟁지침을 내고 철도파업을 지원했고, 서울대병원 등 의료연대는 병원을 찾은 시민에게 선전물을 배포했다. 

총파업 4일 차, 철도노조는 국토부와 사측의 입장변화를 기다리며 조직을 다지는 등 다음 투쟁에 대비할 방침이다. 짧지만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일정을 소화한 철도노동자의 발걸음은 제2차 총파업을 향하고 있다. 

“변수가 있다면 오직 하나, 국토부와 사측의 입장”이라는 차량 지부장의 발언이 힘찼다.

ㅡ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명분은?

 

서울본부를 찾아 대체 투입한 군과 경찰병력을 격려한 원희룡 장관의 발언이 논란이다. 17일 원희룡 장관은 철도파업을 묻는 기자 질문에 ‘민영화는 검토하지 않았다’며 ‘철도노조의 요구는 실체가 없다’고 했다. 기존 국민의 힘 일부 의원의 발언을 되풀이한 것이다. 

철도파업은 지난 1일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한 수서~부산 노선 감축의 불편을 해소하자며 시작됐다. 철도노조의 요구를 모를 리 없는 이들이 엉뚱한 말을 하는 이유는 수서행 KTX가 지니는 파급력 때문으로 보인다. 시민불편을 해소하자는 수서행 KTX 요구를 거부할 명분이 없고, 수용 외에 달리 뾰족한 방안도 없는 상황에서 해묵은 민영화 논쟁으로 이슈를 덮으려 한다는 것이다.

전화 통화에서 한 기자는 ‘부산시민의 불만과 시민편익을 요구한 철도노조의 파업이 조용히 끝나기를 기다린 듯하다’고 분석했다.

 

ㅡ “국토부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지난 14일 시작한 철도노동자의 제1차 총파업이 18일 오전 9시 마무리됩니다. 여러 우려도 있었지만, 철도노동자는 훌륭하게 경고파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철도노동자는 수서~부산 노선 감축을 사회 의제로 끄집어냈고, 유일한 대안인 수서행 KTX를 각인시켰습니다. 시민이 움직였고, 여론이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과 부산, 대전, 영주, 호남을 넘어 제주와 해외 노동단체까지 성명과 영상을 보냈습니다.

 

진보4당의 거리연설과 국회의원 9명의 영상 메시지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공동대책위는 지원 성명을 냈고, 서울교통공사노조는 대체인력 거부지침을 냈고, 의료연대 등 서울대병원노조는 선전물을 배포했습니다. 전국 주요역에는 철도파업을 지지하는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의 피케팅이 있었습니다.

 

철도노동자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철도노동자의 파업대오를 확인했습니다. 세대와 지역, 직종을 넘어 철도노동자는 하나였습니다. 철도노동자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총파업·총력투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국토부는 ‘시민편익’이냐 ‘억지경쟁’이냐를 선택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철도노동자의 길은 정해졌고, 국토부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철도노조는 제1차 총파업의 성과와 현장의 힘을 바탕으로 더욱 강력한 제2차 총파업을 준비하겠습니다. ‘함께갔다 함께온다’는 철도노동자의 정신을 확인시킨 2만 3천 조합원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2023년 9월 17일

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원희룡 장관님의 우려와 걱정을 기억하겠습니다. ‘시민 불편’을 우려하신 점, ‘철도 민영화’를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힌 부분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다만,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러온 부분과는 다른 점이 있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인을 명확히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까요? 이번 파업의 원인은 국토부가 지난 1일 단행한 수서~부산 노선 감축입니다. 그 결과 하루 최대 4,920개의 좌석이 줄었습니다. 국토부는 좌석을 줄이면서 단 한 번의 공청회나 토론회 등 사회적 논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철도노조는 국토부의 좌석축소로 발생한 시민불편을 줄이기 위해 수서행 KTX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국토부가 수서~부산 노선을 축소하며 서울~부산 노선을 증편했는데, 그 증편한 서울~부산 노선의 시작과 종착역을 서울역이 아닌 수서역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다만, 철도공사에 위탁했던 SRT차량 정비 중 새로 발주한 14편성의 차량정비를 민간에 넘긴 것과 역시 철도공사에 위탁했던 SR고객센터 업무를 회수해 민간에 넘긴 것에 대한 해명은 해주십시오. 민영화 안 한다고 했으니, 어찌 된 겁니까?

 

2. 시민 불편?

철도의 최고 가치는 안전이고 시민편익입니다. 10년 전 고속철도를 분리할 때 내세웠던 게 시민 서비스 향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시민불편 해소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부정책이라고 해도 시민이 원하면 수정해야 하지 않나요?

실제로 수서행 KTX는 시민 절대다수의 요구입니다. 경실련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7명이 수서행 KTX 운행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요. 수서행 KTX 운행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부산시민 71.2%가 수서행 KTX 운행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부산시까지 수서행 KTX를 요구했습니다.

 

경쟁을 유지하겠다며 시민불편을 방치하는 국토부에게 명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시민불편을 해소하자고 주장하는 철도노조에게 명분이 있는 건가요?

시민 불편을 불러온 건 국토부입니다. 국토부가 지난 9월 1일 강행한 노선축소가 화근이었습니다. 철도노조는 시민불편 해소를 주장하며 대안으로 수서행 KTX를 요구했습니다.

장관님께 묻고 싶습니다. 수서~부산 노선을 하루아침에 축소해 불러온 열차대란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수서행 KTX가 해답임을 알려드립니다.

 

경쟁이라며 쪼갠 철도가 시민불편의 부메랑이 된 상황입니다. 누가 시민의 발인 철도의 발목을 잡고 있는지 진지하게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2023. 9. 17.

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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