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명절차 없는 '가압류제도' 노동사건에 적용 부적절

[국회 토론회]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손배가압류를 통해 본 가압류제도의 문제점

11월 30일 국회 토론회 가압류제도를 두고 절차적 특성상 채권자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노동사건에 적용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1월 30일 국회에서 진행된 <한국옵티칼하...

2023.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