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등 총출동한 ‘약자지원법’ 토론회, 금속노조 ‘약자 고착화’ 말라

8월 7일 오후 2시 국회에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임이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주최했는데, 플랫폼 종사자와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2024.08.09

입법조사처 “노조법 개정안, 위헌 아냐” 해석 내놓아

ㅡ 금속노조, "거부권 행사 명분 없다" 즉각 협조 촉구

국회 입법조사처가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헌법이 위배되지 않고 민법과 충돌 가능성도 작다는 의견을 내놨다. 입법조사처는 7월 16일 ‘22대 국회에 발의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헌법과 민법 등 다...

2024.07.17

"진짜사장 CJ대한통운 교섭하러 나와라 외쳤던 택배노동자들이 옳았다" 2심서도 승소

서울고법, 원청 CJ대한통운의 교섭거부는 '부당노동행위' 판결 "수많은 간고-특고 노동자가 노조활동 교섭할수 있다는 신호탄" CJ택배노동자들의 진짜 사장이 CJ대한통운임을 다시 한번 못박는 판결이 나왔...

2024.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