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글라스, 노동자에 사과는 없고 “15일 출근 안 하면 무노동 무임금” 통보

아사히글라스 노동자와 관계자들이 지난 7월 11일 대법 승소 판결을 받고 기념 집회를 하고 있다. 재활에 해외 생계 중인 노동자 있는데…노조 협의 없이 강제 출근 명령 통보 아사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

2024.07.16

“9년의 싸움, 우리가 옳았다”, 대법 ‘아사히’ 불법파견 인정 선고

‘노동자가 옳았다.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9년 투쟁이 정의였다.’ 대법원은 7월 11일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민사, 형사 사건에서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로써 아사히 비정규직 노동자들...

2024.07.12

   ‘아르셀 화재’는 중간착취가 부른 참사, 드러난 '불법파견'

ㅡ 금속노조, 불법파견·위험의 이주화 끝내기 실천 나서

지난 6월 24일 화성 전곡산단 일차전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다수의 이주노동자를 포함해 20여 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2020년 4월 노동자 38명이 사망한 한익스프레스 참사, 2...

2024.06.28

불법파견 반성 없이 지옥문 열자는 경총

ㅡ 경총 파견 확대 보고서, 불파 공정 콕 집어 “파견 풀어달라”

경총은 5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파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발표하고 파견 대상 업무 확대를 주장했다. 보고서는 △원료·자재 투입 및 분류 △재료·부품·제품 운반 등 금속노조가 제기해 지...

2024.05.23

금속노조 간접고용 · 특수고용 비정규직, 원청 대상 직접 교섭 요청

ㅡ '진짜사장 원청'은 비정규직노동착취 사죄하고 직접교섭에 응하라!

전국금속노동조합 주최로 4월 30일 '원청교섭'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한국경제인협회 앞에서 개최되었다. 세계 노동절 제134주년을 하루 앞둔 4월 30일 오전 11시 30분 , 금속노조는 한국경제인협회 앞(영...

2024.05.01

비정규직 중간착취 13년의 고통… 대법, 순천 현대제철 불법파견 선고

대법원이 현대제철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이라고 확정판결했다. 대법원은 3월 12일 현대제철을 상대로 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차 집단소송에서,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가 현대제철의 ...

2024.03.13

법원,  포스코 사내하청노동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또 판결

5차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5년 6개월만에 중앙지법 1심 판결

8개 업체 26가지 업무, 250명 전원 불법파견 인정 금속노조, 불법파견 9차 집단소송단 모집할 예정 2024년 1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포스코사내하청노동자 250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불법...

2024.01.26

대법원 “1차 하청업체는 불법파견, 2차 하청업체는 진성도급” 판결

2023년 10월 26일(목) 10:00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18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의 대법원 최종 선고가 있었다. 이날 대법원은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선고에...

2023.10.27

비정규직 대표자들, 대법원에 ‘25년 불법파견 조속 판결 촉구’

금속노조 소속  불파 제소 인원 19개 지회 6,379명에 달해

불법파견 피해자들이 9월 20일 대법원 앞에서 신속한 판결 을 촉구하고 있다. 사법부의 늑장 판결로 인한 불법파견 노동자들의 피해가 늘어만 가고 있다. 전국금속노조에 따르면 소속 조합원 중에만 불법파...

2023.09.21

대법원, 현대차비지회 손배 3건 파기환송 판결

매출 감소 없다면 손해 발생 인정 안해

대법원은 29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파업 손해배상 소송 3건에 대해 모두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쟁의행위 종료 후 생산 손실이 만회되고, 이를 통해 매출 감소의 결과에 이르지 않...

2023.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