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노조법 개정안, 위헌 아냐” 해석 내놓아

ㅡ 금속노조, "거부권 행사 명분 없다" 즉각 협조 촉구

국회 입법조사처가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헌법이 위배되지 않고 민법과 충돌 가능성도 작다는 의견을 내놨다. 입법조사처는 7월 16일 ‘22대 국회에 발의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헌법과 민법 등 다...

2024.07.17

소명절차 없는 '가압류제도' 노동사건에 적용 부적절

[국회 토론회]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손배가압류를 통해 본 가압류제도의 문제점

11월 30일 국회 토론회 가압류제도를 두고 절차적 특성상 채권자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노동사건에 적용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1월 30일 국회에서 진행된 <한국옵티칼하...

2023.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