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사각지대’ 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길 열려… 노동부 “논의 가능”

최저임금위원회. "최임위, 도급최임 논의 권한없어" 사용자위원 몽니 고용노동부 특별위원, "검토했고, 권한 있다“ 답변 ‘유권해석 해달라’던 사용자, ‘로펌 검토해야’ 발뺌 민주노총, ‘도급 최저임금 논의...

2024.06.13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어떻게 가능할까 

사각지대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한 토론회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인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어떤 형태로 보장 돼야할까. 법률과 제도가 시대의 변화를 따라잡지 ...

2024.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