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2월 7일 오전 댜오위타이(钓鱼台) 국빈관에서 제24차 중국-유럽연합(EU) 정상회의를 위해 중국을 방문한 미셸 유럽평의회 의장과 폰데라이언 유럽연합(EU) 의장을 만났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양측은 몇 가지 근본적 문제에 대한 합의를 했다. 솔직하고 우호적인 회견 분위기와 건설적인 실제 성과는 미국과 서방 언론의 최근 보도 및 논평의 기조와는 대조적이다.

중국-유럽 관계의 실제 상황은 미국과 서방 언론이 묘사하는 것 보다 좋다. 이는 중국-유럽 관계의 부정적 측면이나 중국-유럽 간 의견 차이가 언론에 의해 증폭되고, 긍정적 측면과 합의가 무시되거나 과소평가되었음을 뜻한다. 이같은 상황의 원인에는 오해와 무지의 요소가 있긴 하지만, 일부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중국- 유럽 관계를 나쁘게 말하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 그들은 아마도 중국- 유럽 관계의 좋은 면을  비추어선 안 되기 때문에, 중국- 유럽 간의 의견 차이를 의도적으로 확대 해석한다.

시 주석은 미셸/폰데어라인과의 회담에서 서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확립, 상호 신뢰 증진, 의리를 중시하고 관계 발전에 전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3대 불가론'을 제기했다. 즉 제도가 다르다고 해서 서로 라이벌로 볼 수 없고, 경쟁이 생긴다고 해서 협력을 축소할 수 없으며, 이견이 있다고 해서 맞서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중국-유럽 간 상호 인식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며, 현재 상황에서 강력한 목적성과 시급성을 지니고 있다. 중국과 유럽은 이 등대의 방향을 고정시키기만 하면 결코 항로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미셸과 폰데어라인은 각각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이번 회견에 대해 일치된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중국-유럽 관계의 안정과 발전이 중국-유럽은 물론 세계의 평화, 안정, 번영과 직결된다는 점을 인식하였는데, 이는 중국이 일관되게 강조해 온 것이기도 하다. 리창(李强) 중국 총리는 이날 미셸/폰데어라인과 함께 중국-유럽 정상회의를 공동 주재하고 일련의 합의점을 도출했다. 이 모든 것은 중국-유럽 간의 공통 이익이 의견 차이보다는 훨씬 크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양측은 추가적인 방법을 통해 이익 공동체로서의 유대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

유럽 지도자들이 중국을 방문하거나 중국-유럽 간 고위급 소통에 참여할 때마다, 일부 유럽 언론과 정치 엘리트들은 중국을 압박할 이슈 목록을 열거한다. 솔직히 말해, 이런 스타일은 중국인들에게 거부감을 준다. 유럽인들이 스스로 자신을 잘 관리하고 잘 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중국의 일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이나 권력은 없다. 이번에 미셸과 폰데어라인이 받은 리스트에는 대만 문제, 인권 문제, 심지어는 남중국해 문제까지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유럽 측의 사전 공식 통보나 미셸과 폰데어라인의 소셜미디어에서는 부각되지 않았으며,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그들은 회의 보도 자료에서 유럽 여론에 대해 관례적인 행사처럼 이러한 문제들을 마지막에 매우 간략하게 몇 마디 언급했을 뿐이다. 우리는 이러한 세부사항(디테일)에 주목한다. 유럽 측이 중국인의 진정한 정서를 의식해서 보여준 일종의 상황 판단으로 이해하고 있다.

미셸과 폰데어라인은 많은 부분 특히 중국-유럽 간 무역수지 균형 문제에 대해 강조했는데, 이것이 그들의 이번 방문의 초점임을 알 수 있다. 중국과 유럽이 이 문제에 있어 이견이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는 대만 문제, 남중국해 문제 등 유럽과 무관한 문제 혹은 기타 범정치화, 범안전화 문제에 비한다면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다. 양측은 분명 소통을 강화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찾을 필요가 있다.

유럽과 중국의 무역 적자는 거의 4000억 유로에 달한다. 실제 매우 높은 수치인데, 이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려면 그것의 근원을 추적해야 한다. 중국에 진출한 유럽 기업의 1/3 이상의 제품이 유럽으로 역수출된다. 따라서 겉으로 중국이 흑자를 내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익의 상당 부분을 유럽 측이 누리는 셈이다. 한편, 유럽측은 중국에 대한 '위험 제거(디스리킹)'에 나서면서,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 제품 수출에 점점 더 많은 제한을 가하고 있다. 이는 대중국 수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으며, 중국- 유럽 간 무역 불균형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우리는 유럽 측이 보다 포괄적이고 객관적인 태도로 문제를 고려하면서, 실용 정신에 입각하여 중국 측과 마주하길 희망한다. 유럽 기업이 중국의 '국제 수입 박람회' 및 중국의 '국제 공급망 촉진 박람회'에 참여하는 것을 매우 환영하며, 중국 14억 명 이상의 초대형 시장을 더 잘 공유하길 바란다. 중국은 의도적으로 무역 흑자를 추구하지 않고, 무역 균형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경제 및 무역 문제가 범정치화/범안전화되지 않는 한, 그것은 본질적으로 기술적 문제이기 때문에 쌍방 간 효과적인 소통과 조정을 통해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

12월 7일 회담에서 시 주석은 중국은 EU를 '경제무역협력의 핵심 파트너, 과학기술 협력의 우선 파트너, 산업사슬 공급망 협력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삼고 싶다고 말했다. 이 '3대 파트너'의 위상은 중국 측의 대유럽 정책일뿐만 아니라, 유럽에 대한 중국 사회의 전반적인 태도를 완전히 반영하고 있다. 우리는 유럽 측이 7일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것, "중국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한 점에 주목한다. 우리는 또한 유럽 측이 이 같은 태도를 진일보한 행동으로 실현하길 기대한다. 이는 중국과  유럽 및 세계에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2023.12.08

(원문보기)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FfKExfugF4

[울산함성 무료구독 신청]  https://t.me/+ji13hLs-vL83ZTB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