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을 방문 중인 왕원타오(王文涛) 중국 상무부장은 9월 19일 동브로프스키스 집행부주석 겸 무역위원과 회담을 갖고 중-유럽 간 '높아지는 무역 긴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유럽에서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 문제를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부 언론은 몇 주 전에 비해 EU 내에서 관세가 통과되는 것은 더 이상 '확고부동'이 아니라고 분석했다.​

전기차 관세 문제를 대화와 논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유럽 여러 나라들의 바람이다. 왕원타오는 브뤼셀에 도착하기 전 이탈리아와 독일을 차례로 방문했다. 베를린 측은 중국 업계가 제안한 포괄적인 해결책이 EU와 중국의 차기 협상을 위한 좋은 토대를 마련했다며 EU 집행위원회에 건설적인 대응을 촉구했고, 이탈리아도 EU와 중국이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도출하기를 희망했다. 일찌감치 스페인 산체스 총리가 방중이 끝나기 전 EU에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을 재검토해 달라고 호소했고, 스웨덴 헝가리 등은 벌써부터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많은 EU 회원국들이 중국 업계가 제안한 가격 약정 해결책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

관세 문제에 대해 중국은 최대한의 성의를 갖고 유연한 해결책을 제시했고, 중국 업계도 다양한 해결책을 내실 있게 제시하고 있다. 반면 유럽 측은 대화를 통해 이견을 해소하겠다면서도, 중국의 제안을 계속 거부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등 협상을 통해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겠다는 정치적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럽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중국은 깊은 실망감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EU 회원국들도 불만을 가졌다. 여러 나라들이 "브뤼셀이 중국의 잇따른 제안을 거부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게 여러 소식통들의 귀띔이다.

​

중국 측의 문제 해결 노력을 묵살하고 수용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최근에만 행했던 것은 아니며, 중국 전기차에 대한 EU 측의 소위 반(反) 보조금 조사의 전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유럽 측이 과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아니면 "술취한 사람의 뜻은 술에 있지 않다"(醉翁之意不在酒) 는 말처럼 처음부터 '무역의 공정성 추구'니 '유럽 기업의 경쟁력 보호'가 아닌, '유죄 추정'으로 객관적이고 진실한 결론을 내리기 전부터 중국 기업에 '죄'를 주려는 의도였나?

​

국제에너지기구가 발간한 <2024년 글로벌 전기차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1700만 대로, 전 세계 자동차 판매의 2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에너지 국장인 빌로르는 전 세계 전기차 혁명이 새로운 성장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배터리 제조에 대한 투자의 물결은 전기차 공급망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시사하고, 도로에서 전기차의 비율은 계속해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점에서 자유무역과 청정에너지를 일관되게 제창해 온 유럽 측이 중국산 전기차의 유럽 진출 문제에 대해 어떤 태도와 어떤 결정을 내려 어떤 효과를 거둘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

유럽자동차제조업체협회에 따르면 유럽의 전기차 발전은 기대에 못 미치면서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2023년 14.16%에서 2024년 12%로 하락했으며, 전기차를 구매하는 유럽 소비자는 30% 미만이다. 이것은 EU의 녹색 변혁의 정상적인 리듬을 크게 방해하고, 소비자의 열정을 타격하며, 유럽 시장의 전체 케이크를 작게 만들도록 한다. 반면 베트남·태국·브라질·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을 포함한 '글로벌 남부' 국가들은 전기차에 대한 시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은 지정학적인 복잡한 고려 사항이 없기 때문에 쉽게 출격할 수 있다. 일부 유럽 학자들은 EU가 이러한 상황을 역전시키고, 유럽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유럽 자동차 회사가 더 많은 변화를 수용하도록 촉진하려면 중국 전기차가 필요하다고 직언한다.

​

관세 인상은 중국과 EU의 무역과 투자 협력을 심각하게 방해할 것이다. 이는 중국 측의 탓도 아니고 중국이 원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유럽 측이 고집할 경우 중국 기업과 산업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는 중국 측이 반복적으로 설명한 바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과 공간은 여전히 충분하다. 관건은 브뤼셀이 '내가 이기면 네가 진다'는 사고에서 벗어나 중-유럽 경제무역관계와 산업관계의 본질로 돌아가서, 중국의 전기차와 중-유럽 간의 이해득실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

2024.09.19​

(원문보기)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JUfx2Pvjes

[울산함성 무료구독 신청]  https://t.me/+ji13hLs-vL83ZTB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