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제목:  <옐런의 방중이 주는 중미관계의 안정화'에 주목해야 한다. 워싱턴은 국가부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

다른 동료들에 비해 실용적이고, 중국에 대해 덜 매파적인 것으로 알려진 미국 고위 관료인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 남부 광둥성의 성도(省都)인 광저우에 도착해 6일간의 중국 방문을 시작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지난 금요일에 옐런 장관이 목요일부터 내주 화요일(4월4~9일)까지 미국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에 도움을 구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관리들은 오만한 태도를 바꾸고 도움을 요청할 때는 친절하게 말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자 국무원 부총리인 허리펑이 (5일~6일:주) 광저우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회담했다. 양측은 중국과 미국의 글로벌, 경제, 금융 분야와 관련된 주요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번 회담에서 옐런의 주요 임무는 양국 정상이 회담과 전화 통화를 통해 도달한 중요한 합의를 이행하고, 중미 경제 관계의 주요 관심사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국영 CCTV가 보도했다. 

 “나는 양국 경제관계에 대해 솔직하고 실질적인 대화를 나누기 위해 허리펑 부총리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두 경제국이 글로벌 과제에 대한 진전을 모색하고, 관심 분야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옐런은 금요일 오후 소셜 미디어 플랫폼X에 올린 게시물에서 말했다.

옐런 재무장관은 또 금요일(4/5)에 미국과 유럽, 일본의 경제 전문가 및 기업 지도자들과 원탁 토론을 갖고, 중국 시장의 경제 상황과 중국 경제와 관련된 기회와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옐런 재무장관은 중국 암참차이나(AmCham China)가 주최한 중국 내 미국 경제계 주요 대표자들과 함께하는 행사에 참석해서 양국 경제관계에 대해 연설했다.

분석가들은 리창 중국 총리 및 중국의 다양한 경제/금융 부문을 담당하는 중국 고위 관리들과의 회담이 포함될 것이며, 미리 발표된 일정에 따르면 옐런의 방문은 미국 대통령을 대리하여 중-미 관계를 더욱 안정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의 취약하고 불확실한 양자 관계를 원하지 않으며, 미국은 자국의 골칫거리인 국가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과잉 생산'을 핑계로 중국의 신에너지 기술개발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미국의 후진적 생산 능력을 구제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고 말했다.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대학 부학장 진찬롱은 금요일 환구시보에 "옐런 재무장관은 중국과 대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워싱턴 강경파와는 다른 관료"라고 말했다. “그녀는 상대적으로 실용적이고 온건하다.”는 것이다.

지난 화요일(4/2) 저녁 중미 정상간 전화통화에서 바이든은 옐런의 중국방문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통화 직후 신속히 옐런의 방중이 실현된 것은 이미 미국이 옐런의 방중을 사전에 준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오랫동안 중국의 허가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라고 진 교수는 말했다. “그것을 볼 때 미국이 뭔가 긴급한 요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며, 워싱턴의 국가부채 문제가 최우선 의제가 될 수 있다. 옐런 재무장관은 통화정책 분야에서 중국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의회예산국(Congressional Budget Office)은 최근 전망에서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 지난해 GDP의 97%에서 2034년에는 116%로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이는 제2차 세계대전 때보다도 더 높은 수준이다. 더구나 실제 전망은 더 나쁠 가능성이 높다고 4월2일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3월1일 CNBC는 미국의 부채 부담이 최근 몇 달 동안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거의100일마다 약 1조 달러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국제무역협회 리용 선임연구원은 지난 금요일 환구시보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방문을 통해 대선이 있는 해에 중미 관계의 추가적인 안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양측은 거시경제 정책과 무역 분야의 조율에 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중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일”이라고 확인했다.

그러나 중국에 대해 실용적이고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미국 관리인 옐런 장관은 동시에 일부 분야에서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미국 재무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옐런은 중국 방문 기간에 중국 측에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해 압력을 가하고, 중국의 산업 과잉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역할을 강조하는 등 미국 노동자와 기업이 공정한 대우를 받도록 옹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중국의 과잉 생산으로 인해 미국의 녹색기술 제조업체가 몰락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옐런 장관이 중국 방문을 앞두고 경고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목요일 자로 보도했다. 리씨는 중국의 생산 능력은 글로벌 수요와 중국의 효율성 및 시장 규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미국은 '산업 과잉' 문제를 보다 객관적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사회과학원의 미국 연구 연구원인 루샹(Lü Xiang)은 글로벌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옐런 장관의 표현은 중미 무역관계에 나쁜 신호라고 말했다. 자국의 전기자동차(EV)가 낙후되거나 심지어 실패에 직면한 상황에서, 미국은 자신들의 뒤처진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의 생산 능력을 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루샹은 “미국 재무부 장관이 미국의 낙후된 생산 능력을 보호하기 위해 선진 분야에서 중국의 발전을 비난하고 억제하는 것은 무례한 일이기에 매우 실망스럽다.”라고 말했다. 

현재 중국의 EV 수출과 태양광 산업은 세계시장에서 확고한 지위를 갖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조치는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중국 경제 및 금융 관계자들은 옐런에게 새로운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시장과 사회 전체의 자원을 동원하는 방법에 대한 좋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전기차 산업은 중국 시장경제의 성공 사례다.”라는 것이다.

중국 분석가들은 옐런과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와서 도움과 협력을 구하려면 오만한 태도를 바로잡고 우호적으로 말해야 하며, 중국의 발전을 견제하기 위해 불공정한 경쟁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헤게모니 논리에 기반한 압력에 결코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24.04.05 

출처: 글로벌타임즈

(원문보기)   https://www.globaltimes.cn/page/202404/1310005.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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