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틀간의 평양 공식 방문을 앞두고 화요일 북한과의 새로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초안을 승인했다. 

 

러시아가 북한과 전략적 파트너십 협정을 체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표한 것은 기본적으로 "상징적인" 조치라고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교 국제정치학 교수 아르템 루킨이 스푸트니크에 말했다.

 

“나는 이것이 러시아와 북한이 '서방에 대항하는 공동전선'을 대표하는 친구임을 강조하는 상징적인 문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 라고 그는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북한 공식 방문을 앞두고 북한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협정을 체결하자는 러시아 외무부의 제의를 수락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해당 조약 체결에 대한 협상 중에 근본적인 성격이 아닌 초안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모스크바와 평양은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 기간 중인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 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다.

 

 

아마도 새 조약은 더 많은 '反서구적 수사'를 추가할 것이라고  루킨 교수는 언급했다. 서방 집단이 “패권을 주장”하고 러시아와 북한은 “다극 세계를 지지하고 신식민지주의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명시한다는 것이다. 

그는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이 협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합의를 하게 될지 지켜보는 일은 매우 흥미로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리 우샤코프(Yuri Ushakov) 대통령 보좌관은 새 조약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 문서가 "국제 정치 분야, 경제 분야, 그리고 관계 분야에서 최근 몇 년간 국가들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협력에 대한 전망을 개략적으로 설명할 것이며 서명될 것입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새로운 문서의 조항들이 국제법의 모든 규범을 고려하며 어떤 제3국에 대한 것도 아님을 분명히 했다.  크렘린궁은 이 문서가 이 지역의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조약은 1961년 우호 및 상호원조조약, 2000년 체결된 우호선린협력조약, 2000년과 2001년 모스크바와 평양선언 등 이전에 모스크바와 평양이 체결한 협정을 대체하게 된다.(원문주석) ] 

 

12조로 구성된 러시아-북한 우호, 선린 및 협력 조약은 2000년 양국의 기본 관계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아르템 루킨은 수많은 분석 작업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개념 뒤에 숨은 의미를 해부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이미 중국, 인도, 베트남 등 국가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 어느 것도 문자 그대로 그들이 "같은 참호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이 교수는 덧붙였다.

 

“저는 이것이 북한과의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올라가고 있다는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물론 그러한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러시아는 자신에 대한 국제 제재 체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라고 루킨은 강조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사실상 “이 합의와 다른 조치를 통해서 우리에 대한 제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이 분석가는 결론지었다.

 

 

2024.06.18

 

(원문보기)
https://sputnikglobe.com/20240618/russias-strategic-partnership-with-north-korea-to-symbolize-new-level-of-ties-1119009218.html

 

[울산함성 무료구독 신청]  https://t.me/+ji13hLs-vL83ZTB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