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중국에 대한 투자 제한을 풀어 수출 수준을 높여야 할까? 인도 재무부가 최근 <2023-2024년 경제 조사> 보고서를 발표해 중국 투자 유치와 대중 관계 개선을 촉구한 이후, 이 주제는 인도에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논란이 불거지면서 인도 정부가 중국에 대한 투자 제한과 중국 시민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도 돈다. 이러한 상황의 출현은 중국 기업에 대해 실행한 "아시아에서 가장 엄격한 제한 조치"가 실제로는 인도 산업의 업그레이드에 영향을 미쳤다는 기본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동시에 인도 내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현실을 직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뉴델리(인도)는 2020년 국내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중국에 대한 엄격한 비자 발급 제한, 수백 개의 중국 모바일의 앱 차단, 중국 투자 승인에 대한 지연, 양국 직항 항공편 축소 혹은 중단 등 양국의 정상적인 경제 및 무역 거래를 방해하는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4년이 지나도록 이런 조치들은 별반 효과를 거두기는커녕  "실제로 인도를 글로벌 제조업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모디 정부의 야망을 약화시켰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2023년 GDP에서 인도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16%에서 약 13%로 감소하였다. 이는 모디 정부의 목표인 25%보다 훨씬 낮으며, 이 때문에 이 목표가 3번 연기되어 2025년까지 달성될 계획이다. 디커플링'은 번영을 가져오지 않았으며, 그러한 극단적 정책은 사실상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었다.

 인도 제조업의 발전은 중국의 부품, 중간재 및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중국을 우회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과 인도 간 무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것은 전자 제품이다. 이는 제조업의 확장과 강화에 전념하는 인도에게는 좋은 기회이지만, 숙련된 기술을 갖춘 많은 중국 전문가가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인도 국경 밖에서 차단되고 있다. 신발·섬유·전자제품에 이르기까지 인도 업체들이 중국에서 기계를 사들이고 있는데, '높은 수준'의 중국 전문 기술자의 도움 없어 "기계는 방치돼 있고 수출 주문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많은 인도 기업들이 정부의 중국 비자 규제 완화와 주문을 늘리기 위한 양국 직항편 운항을 재개를 기다리고 있다. 뉴델리의 무모한 행동이 누구를 함정에 빠뜨렸는지가 자명하다.

 실제로 지난 4년간 이들 정책에 대해 가장 강하게 반발한 것은 뉴델리가 '보호' 하려고 시도한 대상들이다. 일부 인도 언론은 중국과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인도의 전자 제조업체들이 15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으며,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보도했다. 인도의 산업계 인사와 일부 학자들은 인도가 글로벌 산업 체인의 조정 라운드에서 거의 기회를 잃고 있으며, "세계가 인도를 기다리지 않는다"고 믿고 있다. 인도 재무부의 최신 보고서는 실제로 이러한 유형의 목소리를 집중적으로 나타내고 있어 인도 정책 입안자들이 주목할 가치가 있다.

 하지만 가장 최근 참여 의사를 밝힌 고야르 인도 상공장관은 7월 30일 현재로서는 중국 투자 허용을 재고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유감스러운 발언으로, 인도 정부 내부의 동요와 갈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일부 인도 엘리트들의 뿌리 깊은 대중국 적대심, 이익 집단, 서방 로비스트들이 뉴델리의 의사결정을 계속 좌지우지할 수는 있다. 하지만 대중 협력이 인도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앞서 환구시보가 사설에서 밝혔듯이 인도는 비자 발급과 직항 운항 재개를 계속 거부하고 있어, 중국인들은 다른 곳으로 비즈니스와 관광을 떠날 가능성이 높다. 이 '부채'는 뉴델리가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많은 서방 언론이 인도의 대중국 풍향을 주시하면서 경제 및 무역 문제를 지정학적 방향으로 이끌려고 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또 미국 언론은 인도 정부가 중국에 투자하는 방식이 "더 넓은 지정학적 영향, 특히 미국과 다른 전략적 파트너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인도가 전략적 목표와 경제적 이익이 일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이는 사실상 인도가 미국의 지휘봉에 따르라는 뜻이다. 외교적으로 특히 자주독립을 중시하는 인도는 이런 발언을 경계해야 한다. 

 중국과 인도의 관계는 양자 간의 범주를 뛰어넘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웃한 두 개발도상국과 두 신흥 경제국으로서 양국은 '글로벌 남부' 국가의 모범을 보여줄 지혜와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우리는 뉴델리가 증가하는 국내의 목소리를 직시하고, 양국 경제 및 무역 분야의 협력을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로 대할 것을 촉구한다. 뉴델리는 잘못된 정책을 제때 바로잡는 것이 체면을 구기기는커녕, 인도의 성숙과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라 믿어야 한다.

2024.07.31

(원문보기)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IpBf76Y3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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