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8월 22일 관계 각료회의를 열고, 일본 국내외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작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이 시점의 선정은 일본 정부의 치밀한 계산하에 이루어진 것인데, 이를 위해 오랫동안 분위기를 조성하고서도 기습 공격을 감행했다. 환구시보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최종 배출 일자가 변경된 이유는 일본 내각에서 '마지막 깨끗한 여름'을 남기고 싶어 하는 사람들 때문이다. 이제 일본 정부는 '마지막 깨끗한 여름' 조차도 일본 국민과 세상이 온전히 보내도록 하고 싶지 않은 것 같다.

중국이 지적한 바처럼 "일본이 핵 오염수를 바다로 투척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세계 해양 환경과 전 인류의 건강을 걸고 도박하는 것" 이다.  수백만 톤에 달하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태평양으로 쏟아지는 수문이 열리면, 하루 이틀이 아닌 30년 또는 그 이상 지속되는 끝임 없는 배출이 된다. 인류가 이처럼 오랜 시간에 걸쳐 이렇듯 많은 양의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 전례가 없다. 방사성 물질의 침전 효과를 고려할 때 이 판도라의 상자가 한 번 열릴 경우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아마 2023년 8월 24일은 해양환경 재난의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 같다.

이것은 결코 일본이 성공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로 인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겠다. 잠시 보이지 않는 대가야말로 더욱 심각할 수 있다. 이는 일본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의 이익에 큰 피해를 줄 것이며, 국제적으로 도의상 지울 수 없는 영구적 오점이 될 것이다. 해양 생태 문제에 대해서 장기간에 걸쳐 책임을 져야 하며, 일본 국민을 포함한 국제사회 전체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 무기한으로 일본을 비난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즉 일본은 공소시효가 없는 공공 범죄를 저질렀고, 결국 오늘의 결정은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틀 만에 일본 어업계 인사들이 다시 한번 '단호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오염수 해양 투척으로 이미지 실추를 우려하는 일본 응답자가 88.1%에 달할 정도다. 이것 하나만 봐도 일본 민심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견해는 모두 일본 정부에 의해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기존의 정책을 조금도 바꾸지 않았으며, 이로부터 일본 당국의 위선적이고 이기적인 면이 완전히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일본 정부는 여론, 어민의 이익, 태평양 생태 환경 및 주변 국가의 요구 사이에서 최종적으로 비용과 노력을 절약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게다가 기시다 후미오가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회의를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해양 투척 추진에 나선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렵다. 미·일·한 사이에 핵오염수 배출 문제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있었기에, 일본 당국이 오염수 투척을 밀어붙일 배짱이 생겼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 미국은 지정학적 필요에 따라 해양투척 방안에 청신호를 켜주었고, 일본의 국제 로비까지 도우며 반대 목소리를 잠재웠다.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배출의 첨예한 지리적 위치에 놓여 있는 한국의 강한 우려와 반발을 짐작할 수 있을 만큼, 한국 정부의 애매모호하고 심지어는 방임하는 태도는 이상하리 만큼 눈에 거슬린다. 미·일·한 3국 정부가 이 문제에 있어 맡은 역할은 모두 대단히 불명예스럽다.

방사능 오염수 처리는 확실히 과학적 문제지만, 일본 정부는 과학을 논할 자격이 없다. 환구시보를 포함한 중국 측은 이전에 발표한 여러 사설에서 과학적 관점에서 해양 배출 계획이 해양 생태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지적했다. 여기서는 더 이상 반복하지 않고, 그 대신 일본 정부에 간단한 질문을 하나 하자. 일본이 방출 시간을 선포하는 것과 같은 시각에, 일본 간토와 북부 지역에는 큰 가뭄이 들어 니가타현의 일부 농업용 저수지가 바닥나고 여러 농지의 작물이 말라 죽고 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가 안전하고 마실 수 있다고 거듭 보장하고 있는데, 왜 이 물을 가뭄을 극복하는데 사용하지 않는가? 후쿠시마에서 그리 멀지 않은 간토 지방에서 귀중하고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물을 바다에 방류하는 것은 큰 낭비가 아닌가?

핵 오염수 배출 문제에 대한 중국의 태도는 명확하고 일관된다. 이는 인류(일본 국민 포함)의 공공 및 장기적 이익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생각한 것이며, 일본과의 불편한 관계 때문이 아니다. 중국에는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일단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방류되면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으며, 일본이 져야 할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출처: 환구시보 사설
2023.08.23 

(원문보기)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EEVb3lFI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