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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지난 10월11일 치러진 서울 강서구 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56.52%를 얻어 39.37% 획득에 그친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를 큰 표차로 누르고 승리했다.
반민주, 반민족 윤석렬 정권에 대한 심판
이번 선거는 비록 강서구 구청장 보궐선거였지만, 여야가 당력을 집중하는 바람에 내년 총선을 앞둔 정권 심판의 의미를 가졌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 힘이 참패한 것은 최소한의 여야협치도 팽개치고, 집회시위 자유를 억압하고 노동탄압을 일삼으며 민생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그간 쌓였던 분노가 표출된 것이다.
또한 미국의 국가 이익에 기반한 신냉전 기도에 편승해 한반도에 전쟁 위험을 높이고, 일본에 대한 굴욕외교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척을 묵인함으로써 전체 국민들의 건강권을 팔아먹은 데 대한 심판이라 할 수 있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참패는 앞으로 윤석열 정권의 위기가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민생외면을 방관하는 민주당도 심판의 대상
민주당의 승리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열기가 반영된 것일 뿐 결코 민주당을 신뢰해서 표를 몰아준 것은 아니다.
촛불 시위와 박근혜 탄핵으로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안고 등장한 문재인 정부는 친재벌·반노동자적인 정책으로 민심을 잃었고, 결국 정권을 넘겨주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민주당은 과반수가 넘는 절대다수의 국회 권력을 갖고서도 윤석열 정권의 독선적인 외교정책, 재벌 등 기득권 이익만을 옹호하는 정책을 바로잡으려 하지 않았다.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노동개혁 입법인 중대재해법 개정, 노동법 2,3조 개정에 대해선 철저히 외면했다.
이것은 민주당이 진정으로 노동자, 민중을 위한 정치를 하는 집단이 아니라 정치권력을 잡겠다는 욕망만을 가진 집단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진정 노동자·민중을 위한 정치세력을 만들자.
지난 수십 년 간 정권교체를 하면서 확인한 것은 결코 민주당이 노동자·민중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내년 총선, 다가올 대선에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으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고 다시 집권한다 해도 그것은 지난 노무현, 문재인 정권이 보여주었듯 5년 후 이명박, 윤석열과 같은 좀 더 악랄한 보수세력의 복귀를 초래할 뿐이다.
이번 선거에서 진보진영은 정의당 1.83%, 진보당 1.38% 등 별반 유의미한 득표율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것은 노동자계급을 비롯한 진보진영이 대안세력으로 성장하지 못한 가운데 다수가 윤석열 심판을 위해 민주당 후보에 투표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결과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수 양당이 아닌 진정으로 노동자·민중의 이익을 옹호할 정치세력을 만들어내야 한다. 현대차지부 조합원들은 과거 진보정치에 대한 열렬한 지지를 보냈고, 그 힘으로 울산 북구가 진보정치의 1번지가 된 적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진보 정치세력은 분열되었고, 노동자계급 정치 실현에 앞장서야 할 간부들은 타락했거나 신망을 잃었다.
누구도 노동자를 위한 정치를 대신해 주지 않는 현실에서 답답함을 뚫어내기 위해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보 정치세력이 분열이 아닌 단결을 추구해야 하고, 정규직-비정규직과 원-하청노동자들 간의 전략적 연대실현 등 노동자계급의 단결에서 그 기초를 찾아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시작이다.
출처 : 현대차 현장신문 <노동자함성> 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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