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3일 연합정치시민회의,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새진보연합은 1차 회동을 갖고  ‘비례대표위성정당’ 추진을  겨냥한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 결성에 합의했다.  4자는 ▲2024년 4월에 실시되는 제22대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기초한 호혜적인 민주개혁진보 선거대연합 구축 ▲비례대표추천에서의 연합, 지역구에서의 연합 등을 포함한 총선 방침을 추진키로 했다. 이중 새진보연합은 비례연합정당 창당을 앞장서 주장해온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이 2월 3일 결합한 조직이다.

 

이제 기존 진보정당  내에선 녹색정의당과 노동당만 남게 되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비례위성정당 성패의 관건으로 녹색정의당의 참여를 중시하고 있다. 녹색정의당은 정의당과 녹색당이 신설합당하는 것이 아닌, 정의당이 당명을 바꾸고 녹색당 출마자들이 개별 입당하는 방식으로 2월 3일 창당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기존의 정의당과 동일한 정당이다.

 

이 같은 민주당 주도의 비례위성정당 참여를 놓고 ‘민주당 2중대 트라우마’를 겪어 왔던 정의당은 내부의 반발이 심한 상황이다. 정의당 내 정파조직인 '전환'은 “민주당발 비례위성정당 참여는 파멸을 가져올 뿐”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당내 원만한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현 정의당의 주류인 이정미 계열은 독자로 민주당 주도의 ‘비례위성정당’ 추진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럴 경우 정의당의 분열이 예상된다. 

 

녹색당 역시 민주당 주동의 연합신당 참여에는 강한 반대를 나타내고 있다. 2월 13일 열린 녹색정의당 상무위원회에 참여한 녹색당의 김유리 부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녹색당은 기후정치세력화와 거대양당체제 타파라는 목표로 선거연합정당을 결정”했으며, “적대적 공생관계를 통해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를 지속시키는 거대양당 세력의 독점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진보적 정치운동의 자리를 확고히 다녀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녹색정의당 상무위원회 2.13 보도자료)

 

노동당은 일찍부터 민주당을 포함하는 선거연합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해 왔다. 이미 울산 동구에서 노동당 이장우 후보가 지역구 독자출마를 선언하였다. 현대중공업지부를 비롯한 울산동구 소재 현대중공업 등 20개 노동조합은 지난 1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는데, 그들은 선언문에서 “보수정치, 기득권 정치로는 동구를 바꿀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4.10 총선에서 노동자 정치의 승리를 위해 뭉쳤다”며 “4.10 총선에서 이장우 후보와 함께 노동탄압 분쇄와 윤석열 정권 심판, 노동자 서민의 민생을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진보당의 민주당 주도 비례위성정당 사업에의 참여 결정으로 민주노총은 다시금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올해로 2기를 맞게 된 현 양경수 집행부는 잘 알려졌다시피 노선상으로는 진보당계열(범엔엘)로 분류된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지난해 9.14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 현장과 지역에서 친자본 보수 양당 체제 타파를 위한 정치제도 개혁 투쟁과 직접정치, 체제 전환 운동 대중화를 위한 정치사업을 전면화”하고, “친자본 보수 양당 지지를 위한 조직적 결정은 물론이고 전·현직 간부의 지위를 이용하여 친자본 보수 양당을 지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런 방침과 어긋나는 결정을 한 진보당을 배제하고 기존 방침을 고수할 수 있을지 민주노총의 앞으로 행보가 주목된다. 

 

 

<민주노총의 단결과 진보 정치세력의 연대연합 실현을 위한 총선방침>

 

1. 민주노총은 2024년 총선에서 노동자 직접 정치, 광장 정치 구현을 위해 아래로부터 조직적 결의와 역량을 모아내고, 진보정치세력의 연대연합을 실현한다.  이를 토대로 윤석열 정권 퇴진과 불평등체제 전환 투쟁을 확대·강화하고,  진보정치 세력이 위력적인 대안 정치 세력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민주노총은 조직 내외의 다양한 진보적 가치와 지향을 존중하며 진보정치세력의 연대연합 실현과 단결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진보정당과 신뢰와 합의로 연합정당 건설에서부터 정책연대, 후보단일화, 공동 선거운동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총선 공동 대응을 적극 추진한다.

3. 민주노총은 현장과 지역에서 친자본 보수 양당 체제 타파를 위한 정치제도 개혁 투쟁과 직접정치, 체제 전환 운동 대중화를 위한 정치사업을 전면화하고,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진보정당과 (한국사회대전환 민주노총·진보정당 총선공동대응기구)를 구성한다.

4. 민주노총은  친자본 보수 양당 지지를 위한 조직적 결정은 물론이고 전·현직 간부의 지위를 이용하여 친자본 보수 양당을 지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5. 민주노총은 총선평가에 기초하여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정치방침(안) 이행을 위한 진보정치세력과 공동 논의기구를 구성한다. 공동 논의기구는 신뢰와 협의로 운영하여  2026년 지방선거까지 연합정당 건설을 목표로 한다.

                                                                   2023.09.14.

 

 

< 야당-시민회의 연석회의 결과 발표문 >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국정운영으로 인해 가속화되고 있는 민주, 민생, 평화의 총체적 퇴행을 저지하고 민의를 온전히 반영하는 정치개혁과 정치의 다양성 확보라는 희망을 만들기 위하여, 2024년 2월 13일 연합정치시민회의,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새진보연합은 제1차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녹색정의당의 조속한 동참을 기대하면서 아래와 같이 의견을 모았다. 

 

1. 2024년 4월에 실시되는 제22대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기초한 호혜적인 민주개혁진보 선거대연합 구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2. 민주개혁진보선거대연합은 지속적인 정치개혁과 정책연합, 비례대표추천에서의 연합, 지역구에서의 연합 등을 포함하여 통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3. 지역구에서의 연합과 비례대표 추천에서의 연합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각 정당간 정치협상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하였다. 

 

4. 정책연합의 경우는, 연합정치 시민회의가 주관하는 ‘2024 총선 개혁정책과제 야4당 초청 토론회’와 별도로 통합적 정책연합 협상을 적절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5. 제2차 연석회의는 정치 협상과 정책연합 협상의 결과를 놓고 최대한 조속히 개최하기로 하였다. 

 

2024. 2. 13
연합정치시민회의, 더불어민주당, 새진보연합,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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