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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4.10, 22대 총선이 끝났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전체 300석 중 192석을 얻어 압승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했다. 여당은 108석을 얻어 겨우 대통령 탄핵을 면했다. 지역구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161석, 국민의힘 90석으로 71석, 44% 차이가 난다. 그러나 득표수로는 5.4%포인트에 불과하다.
소선구제 하에서 박빙선거가 많았고 2등하여 낙선하면 모두 사표가 되어 나타난 결과다. 여야는 물론 언론들도 ‘야당 압승, 여당참패’로 규정한다. 그러나 본질은 수구보수 ‘거대양당의 의회 독재 강화’다.
총 유권자 대비 득표율은 더불어민주당 33%, 국민의힘 30%로 합계 63%인데 지역구 국회의석은 99%를 차지했다. 양당이 자신들을 지지 않은 유권자 37%가 결정해야 할 95석을 약탈해 갔다. 철저하게 소수정당을 배제시켰다.
1.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제도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 정치인 및 지역토호세력과 결탁한 부패정치 구조를 고착화시킨다.
둘째, 공약 등 지자체 선거와 중복되고 지방자치제도를 무의미하게 한다.
셋째, 성장과 토목건축 공약으로 정부예산 낭비와 자원의 불공정배분을 초래한다,
넷째, 국회의원의 역할은 ‘지역’을 대표하거나 ‘지역일꾼’이 아니다.
다섯째, 전국 반나절 생활권, 정보통신발달로 국회의원 지역 후보는 의미가 없다. 실제 후보들은 지역구를 옮겨 다니며 수도권 대도시의 경우 지역구 구분은 전혀 의미가 없다.
여섯째, 중앙당의 (전략, 계파)공천으로 정당과 당원 민주주의가 실종된다.
일곱째, 법조인, 학자, 관료, 정치인 등 특정 직종의 과다대표로 직능, 지역, 성, 소수자의 의회 진출을 막는다.
여덟째, 소선구제하에서 지역과 양당구도가 고착된다.
아홉째, 소수정치세력의 진출이 불가능하다.
열 번째, 지역구 관리 등 과도한 정치자금이 낭비된다.
열한 번째, 전국적으로 과도한 선거비가 낭비된다.
열두 번째, 국회의원이 국가, 전체 국민을 위한 입법활동 보다 지역구 이해관계 입법이나 예산확보에 집중한다.
2.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개혁한다.
첫째,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폐지한다.
둘째, 직능, 지역, 세대, 성, 소수자를 포함해 전면비례대표제로 선출한다.
셋째, 국회의원 후보는 당원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넷째, 국회의원 연임 금지, 장관 겸임 금지를 전제로 중임을 허용한다.
3. 정당법을 개정한다.
첫째, 정당 설립 시 5개 광역시도 1천명 이상 당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
둘째, 지역당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
셋째, 정당국고보조금을 폐지하고, 전체 유권자에게 바우처 제도를 통해 배분한다.
(20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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