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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7월12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7월 17일 제헌절까지 김앤장을 해체시킬 것을 촉구하고, 국민 하나은행 등에 대한 탈세 23조원을 추징할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했습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아주 오랜 기간동안 해외투기자본이 장악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탈세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고 대통령실에 진정하는 등 여러 차례 이 불법부당한 먹튀행각에 대해서 수사하고 처벌하고 탈세를 징수할 것을 지적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투기자본, 먹튀자본의 배후에는 불법 변호사집단 김앤장이 있다"
너무나 분노스럽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해외투기자본, 먹튀자본의 배후에는 김앤장이라고 하는 불법 변호사 집단이 또아리를 틀고 이들이 국부를 유출시키는 데 공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헌법이 규정한대로 취임선서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권을 수호하고, 국방의 총책임자로서 다짐을 합니다.
대통령은 국방의 책임자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런데 국부가 이렇게 무방비상태로 유출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대통령의 국방의 의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형식적으로 껍데기만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23조원을 추징해야 하는 이유는 IMF외환위기 이후에 국책은행이 해외투기자본에 헐값에 팔려나가고 민영화라는 이름으로 사기업화되었으며 국가 기간산업이나 공기업도 해외투기자본에 헐값에 매각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해외투기자본은 IMF신탁통치를 거치며 한국경제를 장악하였는데 해외자본이 가지고 있는 국내 주식은 1천조원이 넘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나라 1년 총GDP의 절반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돈이 국내 투자된 돈이 아니라 지난 20년 넘는 기간동안 국내에서 번 돈이라는 점입니다. 원금을 회수하고도 남은 돈이라는 점입니다. 이를 기초로 계속 이익을 불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수 국민들은 열심히 일하지만 물가는 폭등하고 생활은 어렵습니다.
높은 금리 속에 영세자영업자를 포함한 가계대출은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채에 시달리고 전세사기로 목숨을 잃는 등 노동자 서민들은 도탄에 빠지고 있습니다. 재벌들에게는 천문학적인 세금면제와 정책금융지원 그리고 규제완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재벌부자 감세조치를 취하는 가운데 국가재정은 점점 어려워지고 파탄지경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재벌부자 감세에는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한통속"
지금 국회는 이재명대표의 더불어민주당과 윤석열 정권 사이에 치열한 권력투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벌부자 감세에는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한통속이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공격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육성을 빌미로 재벌에게 100조원에 달하는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내노라하는 재벌 대기업과 거대 금융기관들은 상당수 해외투기자본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정부부처는 물론이고 국회에서 여야 입법을 통한 이들 기업에 대한 세금면제나 지원금은 결국 주주배당을 통해 상당수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불 이상이 되니 선진국이 된 것처럼 말하지만 계산상 그럴 뿐입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선상에 있는 다수 국민들은 1인당 평균 국민소득 1만불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설령 국민소득이 2~3만불 된다고 하더라도 영세자영업자 부채, 가계부채가 커져 이자를 갚아나가는 데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불법 변호사 집단 김앤장이 해외투기자본과 공모하여 탈세, 재탈세를 밥 먹듯이 하고 있는 것을 방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총책임자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만 국방과 경제, 공정과 정의 운운할 것이 아니라 탈세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고, 이들과 공모하고 있는 불법 변호사 집단 김앤장을 해체시켜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에게 민생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재정은 고갈되고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탈세 23조원을 즉각 추징하여 국민들에게 나눠줘야 할 것입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는 7월 17일 제헌절까지 탈세 23조원을 징수하고, 해외투기자본의 탈세에 공모한 불법 변호사 집단 김앤장을 해체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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