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정치 1번지로 불리는 울산의 진보 3당은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민주노총울산본부가 주최하는 <진보3당 울산시당 초청 민주노총 총선방침 토론회>가 지난 7월 3일 저녁 7시 민주노총울산본부 2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2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토론회는 1. 박준석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장)의 민주노총 상황 해설, 2. 김진석 (울산 진보3당 공동협의기구 실행위원장)의 ‘진보3당 총선 공동 대응 상황 및 계획 보고’, 3. 진보정당별 중앙당 입장 및 지역 총선 준비계획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1. 박준석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장) 
 : 민주노총 상황 해설

 

 본인은 울산지역본부장이기에 민주노총 중집 회의에 참여한다. 지난 4월 민주노총 임시대대에서 정치방침과 총선방침 2가지 논의 과제가 중집에 주어졌지만, 현재 중집 논의는 사실상 총선방침에 역점이 두어지는 것 같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진보 4당(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각 당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끝마쳤다. 다음 주 회의에선 ‘전국결집’, 노동전선 등 4개 ‘의견그룹’을 초청하여 그들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그동안의 논의를 종합하여 7월 말경 중집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최대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 4월 임시대대 이후 토론의 진척 상황은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채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눠드린 자료에서 소개된 두 개의 안은 지난 제9차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2023년 6월 15일) 회의에 “안건2. 민주노총 정치방침.총선방침 토론 건”의 자료로 제출된 것이다. 현재 민주노총 내의 두 개의 입장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그중 서울지역본부장 김진억이 작성한 <민주노총 정치·총선 방침 수립을 위한 의견안>은 민주노총 집행부 방침에 반대하는 입장을 대변한다. 다른 하나인 서비스연맹 사무처장 김광창이 작성한 <민주노총 정치방침·총선방침 수립에 대한 제언>은 대체로 민주노총 집행부의 기존 방침에 동조하는 입장이다. 

그 밖에 제3안으로 집행부 안에 대해 ‘조건부’로 수용한다는 절충안이 제출되었다. 그렇지만 정치위원회 위원장 재량으로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 ‘대립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취지에서 논의에서 제외시켰다고 한다. 

 

 

 

 

■ 김진억(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장)  <민주노총 정치·총선 방침 수립을 위한 의견안>

 

ㅡ 민주노동당 분당·통합진보당 분열과 해산 원인 진단과 관련
민주노동당 분당의 원인으로 ▲정파 갈등과 패권주의 ▲북핵 문제 등 이념과 노선의 차이에 따른 갈등을 들었다. 통합진보당 분열과 관련해선 ▲총선 성과에 긴박 당한 성급한 당통합과 창당 ▲부정선거 논란과 폭력 사태를 주요 원인으로 들었다. 

특히 진보정당의 의회주의 경향 강화, 이념적 급진성 약화를 별도로 거론했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노동당 분당, 통합진보당의 분열의 배경에는 민주노동당 원내 진출 이후 진보정당의 의회주의 경향의 지속적인 강화가 존재 했음.”이라고 지적하고, “당 운동의 목표가 선거 성과에 종속되고 당 운동의 주도권이 의원단에게 집중됨. 그에 따라 이념적 급진성은 점차 약화되고 득표력 확장을 위해 당의 운동 기반, 대상, 의제 등도 변화함.” “당내 제정파들도 당선가능한 비례후보, 지역구 장악을 위해 정파 중심의 활동에 몰두하여 패권주의 강화로 이어짐” 등의 문제점을 열거했다. 

ㅡ 민주노총 정치사업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진보정당 초기 당 운동 체계로 현장분회가 조직되기는 했으나 활동 정형을 만들지 못했고 지역과 결합하지 못했음. 그 결과 민주노총의 정치사업은 진보정당 당원 가입, 선거 시기 지역의 당과 후보를 지원하는 활동으로 고착화 됨”을 지적했다. 

ㅡ ‘노동중심 진보정당’ 개념 재정립과 관련해선
“민주노총의 계급대표성 제고, 조직률 확대, 산별노조운동 발전, 불평등체제 타파와 차별·격차 해소, 보편가치·권리운동 강화 등 노동운동의 전략적 방향과 과제를 공유하고 이를 진전시키기 위한 운동과 투쟁을 중심으로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며 노동중심성이 재정립되어야 함”으로 정리했다.

ㅡ 당면한 정치·총선 방침에 대해선 
당장 내년 총선에 맞춰 ‘진보대연합당’을 창당하기보다는 “진보정당이 다원화된 현재의 조건을 인정하는 가운데 진보정당 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상호신뢰와 진보정치 통합의 방향에 대한 합의수준 제고”에 방점을 두었다. 이와 연관해 “정치방침과 총선방침을 분리하여 정치방침은 중장기적 방향으로 접근”할 것을 제시하고, “당장 내년 총선방침에 대한 합의는 현재 공감, 준비 정도에 맞게 진행되어야 함”이라고 지적했다.

 

■ 김광창 (서비스연맹 사무처장) <민주노총 정치방침·총선방침 수립에 대한 제언>

 

ㅡ 제1기 노동자정치세력화 평가와 관련 
주요한 문제점으로 ▲대리정치, 위임정치 ▲의회주의 ▲조직운영에서 형식적 민주주의와 단결문제를 지적했다.

ㅡ 현실진단과 관련하여 
무너진 조합원 정치사업과 재도약의 단초로 “조합원의 정치의식은 조직형태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인 정치사업을 노동조합 차원에서 완강히 진행했느냐 아니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고, 평소 조합원에 대한 정치교육과 입당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ㅡ‘노동중심성’에 대해선 
“자본계급에 맞서 전체 노동계급의 이익에 복무하여 사업과 투쟁을 벌이는 것”이라고 규정한 후, 당면시기의 노동중심의 주요 내용으로 <모든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정치권 보장>, <노동자·민중을 위한 한반도 평화 실현> 등을 들었다.

ㅡ 총선방침 및 정치세력화와 관련해선
 ”민주노총은 압도적 다수의 조합원들이 참여하여 당을 만들고, 진보정당과 진보정치세력과 함께 <노동중심의 진보연합정당>을 건설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사업을 복원하고, 전체 조합원에게 정치교육을 대대적으로 진행하여, 조합원들이 <노동중심의 진보연합정당>의 주인으로 세우는 사업을 시급하게 진행한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기존 민주노총 집행부안과 대동소이하다.

 

 

2. 김진석 (울산 진보3당 공동협의기구 실행위원장) 
: ‘진보 3당’ 총선 공동 대응 상황 및 계획 보고

 

ㅡ 그동안 울산지역에서 진보3당 간에 연대활동이 발전해온 과정에 대해 요약하여 보고했다. 2020년 결성된 ‘남구청장 선거 승리를 위한 울산시민공동행동’이 2021년 ‘울산시민공동행동’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그 후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좀 더 분명한 진보정당들 간의 단결과 공동행동을 위해서 ‘울산 진보3당 공동협의기구’를 구성하고, 3당 대표회의를 중심으로 월 1회가량 논의를 지금까지 진행해오고 있다. 

ㅡ 지난 대선 시기에는 중앙의 후보단일화는 비록 실패했지만 울산의 진보 3당은 공동기자회견, 공동의 순회선전전 등을 펼쳤으며, 지방선거 시기에는 치열한 논의과정을 거쳐 후보단일화를 성사시켰다. 그리고 공동선거운동을 전개해서 ”미약하지만 동구청장 승리 등의 성과들도 만들어 내었다“고 자평했다. 

ㅡ 앞으로 총선 공동 대응과 관련해선, ”울산 동구와 북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역구 돌파가 가능한 지역이다. 따라서 각 당 중앙의 방침과 조금 다르더라도 총선 방안에 대한 독자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진보진영 후보단일화에 대한 확고한 결심이 필요하다. 또한 진보3당 만으로는 양당 구도의 벽을 넘어서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민주노총과 함께 총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이러한 협의와 공동 대응의 경험을 통해서 울산만이라도 총선을 넘어 진보정치의 새로운 흐름이 자리잡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 진보정당 별 중앙당 입장 및 지역 총선 준비계획

 

이날 진보3당 대표들이 발언한 내용을 요약하면  각각 다음과 같다.

 

■ 이장우 (노동당 울산시당위원장)

 

- 본인이 제시한 자료(<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총선거 연대연합에 대한 노동당의 입장>은 6월 17일 노동당 중집에서 결정된 내용이다. 그 배경은 민주노총에서 노동당의 입장을 전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토론한 결과이다. 당 중앙의 입장에 대해선 자료를 참고하기 바란다.

- 울산시당의 경우 지난 4월 중 자체 회의를 통해서 동구 국회의원 후보로 본인을 선출하였으며, 지난 6월 중앙의 인준을 받았다. 현재 울산시당 차원의 ‘총선 기획단’을 구성(6월19일)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미 1차 회의를 진행했다. 

- 개인적으로는 민주노총 중앙단위에서 일치된 ‘합의안’이 나오는 것은 지금 상황에선 어렵다고 본다. 지난 4월 민주노총 임시대대 이후 총선방침과 제2 정치세력화 관련한 논의의 긴장도가 떨어진 감이 있다. 2021년 진보 4당 대선후보 단일화가 실패한 경험 등에 비추어 봐도 이렇게 해서는 별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따라서 실천 중심의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울산지역은 3당 대표자회의가 가동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노동자 밀집지역인 동구와 북구에서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 각 당은 후보를 가급적 빨리 가시화해서 후보단일화를 성사시키고, 조기 총선작업에 돌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주노총 울산본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먼저, 노동당은 연대연합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그와 함께 자신들이 당분간 사회주의 정치세력의 정체성 확립에 매진할 뜻을 밝힌다. 예컨대 ”노동당은 진정한 대안으로 진보정치와 노동자정치세력화의 거대한 물결을 염원한다.…(중략) 일부 외국 사례와 달리 한국의 조건은 대체로 열악하고 기본이 될 선거제도는 담합정치구조에 의하여 최악이다. 그래서 길게 호흡해야 하며, 지금은 ‘사회주의 정당 확립·확장’과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을 병행함으로써 정치운동과 노동운동 그리고 사회운동의 변곡점을 만들어내야 한다”면서 ”이것이 우선 과제”임을 강조했다.

이어 지금 시기 연대연합에 대해선 다음과 같이 입장을 정리했다. “노동당은 ‘사회변혁을 위한 공동투쟁을 기반으로 진보정치 성장과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한 선거연대에 임하되, 사회주의 대중정당 노선을 견지’해야만 하는 것이다. 아울러 노동당은 진보정치의 성장을 위하여 자유주의 세력과의 선 긋기와 비타협을 조건으로, 의미 있고 현실성 있는 연대연합정치를 위한 정치선거제도 개혁운동 그리고 반노동 반민주 반평화 정부에 대한 반정부 공동투쟁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

 

 

■ 박대용 (정의당 울산시당위원장)

 

- 현실적으로 ‘진보대연합당’ 논의는 정의당의 행보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민주노총 안에 대해서 정의당은 동의할 수 없으며, 따라서 크게 성공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 지난 6월 14일 국회본관 204호실에서 정의당 전국위원 회의가 있었다. 얼마 전 활동을 마친 비대위가 “당명과 당강을 바꾸라”는 ‘재창당’ 과제를 넘겨주었다. 현 이정미 당 지도부는 이 과제를 수행 중이다. 거기서 결정된 내용은 노동, 기후위기, 평화 등 3대 사회 비전과 가치에 동의하는 세력과의 합당의 문을 열어둔다는 것이며, 과감히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결정이다. 

- 중앙이 아직 재창당 과정에 있어 울산시당은 구체적인 총선방침이나 후보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울산시당 차원에서 9월 초 2~3백명 규모로 ‘노동자 정치 한마당’을 계획하여 분위기를 일신할 생각이다.

 

■ 윤한섭 (진보당 울산시당위원장)

 

- 현재 대중의 정치적 불신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태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진보정치 대단결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생각만큼 진척이 잘 안돼 안타깝다. 울산시당은 노동중심의 정치세력화에 대해서 적극 동의한다. 그렇더라도 민주노총 논의에 혼선을 초래할 것을 우려해 시당 차원에서의 좀 더 세부적인 논의는 유보하고 있다. 중앙 방침이 마련되면 따를 것이다. 

- 총선계획과 관련해선 ‘항전을 준비하는 선거’를 만들어야 한다. 진보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동구청장을 탄생시켰기에, 진보진영 단합을 위해서 국회의원 후보는 안 낼 생각이다. 그 대신 동구에서 진보정치 모델을 창출하는데 전념하고 있는데, 한 실례로 지난 6월 13일 동구의회에서 ‘노동복지기금 조례’가 통과되었다. 4년에 걸쳐 약 160억원 정도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보이며, 이번 노동기금 조례 제정으로 노동자들은 2024년 1월 1일부터 긴급생활 안정자금 융자 지원과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북구에선 후보를 내서 돌파할 생각이며, 8월 중에 북구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 나머지 지역에서도 적극적으로 후보를 발굴하는 중이다. 진보진영은 총선기구를 빨리 발족시켜 노동현장에 바람이 일도록 해야 한다. 늦어도 10월 말까지는 울산 전체의 진보정당 후보가 결정되어야 한다.

 

4. 질의 응답

 

◆ 김진영 (전 정의당 울산시당위원장)ㅡ 진보정당 각 당 중앙의 방침은 사실상 ‘비례대표후보’에 방점이 두어져 있다. 그래서 울산과는 상황이 좀 동떨어진 느낌이 든다. 울산은 지역구 돌파가 중요한 곳이며 가능한 지역이다. 따라서 자체적으로 연대와 연합 내지는 ‘통합’까지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단일후보’만 가지고서는 대중적 호소력이 약하기에 다음 두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역연합정당’ 창당과 ‘민주노총 후보’ 방안이다. 이에 대한 각 당의 생각을 듣고 싶다.

◆ 이장우 (노동당 울산시당위원장)ㅡ ‘지역연합정당’은 법적으로나 각 당 사정상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각 당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민주노총 후보’ 명칭을 사용한 방안에 대해선 검토해 볼 만 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중앙당과의 관계에서 일정한 장애가 예상되며 이를 극복해야 한다.

◆ 박대용 (정의당 울산시당위원장)ㅡ 법률상 ‘지역당’은 불가능하다. 개인적으로는 진보대연당을 만들고 ‘정파등록제’를 실시해, 10% 이상 당원을 확보한 정파들이 돌아가면서 당직을 맡아 ‘패권주의’를 극복하는 방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 윤한섭 (진보당 울산시당위원장)ㅡ ‘000정치조직’ 이름으로 단일후보를 내어 출마하는 방안을 생각해 봤다. 현장 분위기를 진작하는 방안으로 민주노총 총투표에 대해 생각해 볼 만하다. 

◆ 전명환 (민주노총 울산본부 사무처장)ㅡ 참석자들이 모두 민주노총(울산본부)한테 총선대책 기구를 만들고 역할을 해주길 주문한다. 그러면서도 어떤 조건을 다는데, 양자를 모두 맞추기는 어렵다. 민주노총의 역할을 기대한다면 ‘일임’해야 한다.

 

[기자 소감]

 

이날의 토론회는 노동진영과 진보정치가 지금 시기 부딪치고 있는 딜레마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보수양당 정치 구도를 깨기 위한 진보대연합의 필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도 절감하면서도, 다른 한편 서로 간의 차이로 인해 높은 수준의 연대·연합을 이룰 수 없는 한계가 첫 번째 딜레마다.  또 이러한 곤궁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진보정당들은 민주노총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지만, 민주노총 역시도 사실상 진보 정치세력의 분열적 요소가 곳곳에 침투되어 그 같은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 이것이 두 번째 딜레마다. 과연 이러한 딜레마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