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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도로교통공단 자회사 노동자들(일반민주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산하, 이하 '노조')들이 정부지침에 따른 식대 14만원 보장과 5억이 넘는 '이익 잉여금' 중 일부라도 자회사 직원들에게 분배할 것을 요구하며 12월 26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지난 12월 13일 자회사 노사간 면담을 진행했으나 진척이 없자 18일 경고 파업(조합원 90% 동참)에 이어 이날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임금협상 과정에서 자회사 대표는 모회사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처우개선 예산을 쓸 수 없다고 하고, 모회사는 자회사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하면서 서로 책임 전가에만 급급한 실정이다.
모회사인 도로교통공단은 겉으로는 자회사의 독립경영을 보장한다고 말하면서도, 자회사에서 체결된 임금협상을 인정하지 않아 자회사와의 22년, 23년 임금교섭이 결렬되고 조정신청까지 이르렀다. 자회사대표 또한 모회사의 허락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한 입장 때문에 결국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노조는 이에 대해 “자회사에 대한 온갖 개입은 다하면서 자회사와 노조간의 단체협약조차 인정하지 않는 도로교통공단은 자회사의 독립경영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와 같은 자회사 체제는 “결국 도로교통공단 퇴직임원의 채용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자회사를 설립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자회사는 22년말 기준 5억이 넘는 돈이 있음에도 21년 노사가 맺은 임금협약에 명시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아 23년 임금체불을 한 바 있다. 그후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체불판정을 받은 후에야 자회사 돈으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였다. 도로교통공단 자회사는 100% 모회사 예산으로 운영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것은 사실상 모회사인 도로교통공단에서 만든 것이라는 것이 노조측 주장이다.
올해 국회예산처에서 발표한 자회사 '이익잉여금 문제' 또한 노후 된 시험장 사무실 보수공사에 쓰여 질 예산을 사용하지 않아 남은 잉여금이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모회사인 도로교통공단은 24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최저임금 인상분인 2600여만원 인상에 그쳤다. 이에 대해 노조는 “최저임금 상승분에 따른 통상임금 증가 및 세금 문제를 오롯이 자회사 예산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자회사 대표에게 임금교섭 난항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고, 이것은 모회사는 예산의 칼날을 휘두르며 자회사 노사 간 싸움 구경만 하겠다는 심보”라고 지적했다.
“자회사는 모회사 대변인 노릇만 하고, 우리 자회사 노동자들의 피와 땀의 대가인 이익잉여금 마저 모회사가 규제 하려든다면, 자회사는 필요 없고 자회사 노동자의 이익을 외면하는 무능한 자회사 대표 역시 존재이유가 없다.”는 것이 노조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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