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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에 출마한 이장우 노동당 국회의원 후보는 3월27일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 수입증가·지출둔화로 적립금만 28조, 역대 최대”라며 “건강보험의 여력이 커진 만큼, 획기적인 건강보험 정책이 필요한데, 저출생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아이들부터 무상의료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장우 후보 “지난 2월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년 연속 흑자 달성으로 누적 준비금 27조 9,977억 원을 적립했다고 발표했다”며 “2023년 건강보험 재정은 연간 4조 1,276억 원 당기수지 흑자로 집계되었고, 수입의 경우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명목임금 상승으로 전년 대비 6.1조 원 증가(6.9%)한 반면, 지출의 경우 코로나 이후 중증질환 입원 중심으로 의료 이용이 회복되고, 외래·의원급 이용이 둔화하면서 전년 대비 5.5조 원(6.6%) 증가에 그쳤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연도별 당기수지도 2021년 2.8조 원 흑자에서 2022년 3.6조 원, 2023년 4.1조 원 흑자로 계속 흑자 폭도 커지고 있다.
“1조 8천억이면 <아이들부터 무상의료>가 가능합니다”
이장우 후보는 “0세~만18세 이하 아이들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약 1조 8,004억 원으로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로 볼 때 21.91%로 전 연령 기준 24.88%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금의 건강보험재정에서 0세~만18세까지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면 <아이들부터 무상의료>는 충분히 가능하고, 1조 8천억 원이면 19세 이하 무상의료가 가능하고, 5천3백억이면 10세 이하 무상의료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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