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의 하청노동자 조합원이 '진짜사장 책임법'인 노조법2.3조 개정 공동투쟁에 나서며 다시금 투쟁의 머리띠를 졸라맸다. 

'노조법 2.3조 개정, 원청교섭 쟁취! 민주노총 하청노동자 공동투쟁 선포 기자회견'이 8일 오전 11시 열렸다. 기자회견 장소는 구 대우조선해양, 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이 향하고 있는 한화그룹 본사 앞이다.

2년전 금속노조 거제통영조선조선하청지회 노동자들이 '이대로는 살 수 없다'며 전개한 가열찬 투쟁은 1000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노동자의 차별과 무권리를 폭로하면서 노조법 2.3조 개정 투쟁의 기폭제가 됐다. 민주노총의 투쟁으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위법적 거부권 행사로 또다시 국회 입법을 거쳐야 한다. 

이에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민주일반연맹, 보건의료노조, 사무금융노조, 서비스연맹, 화학섬유식품노조의 하청노동자들이 올해 원청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동투쟁을 전개하고 모든 노동자와 함께 노조법 2·3조개정안을 쟁취하기 위해 결의를 밝히기 위해 함께 모였다. 오는 5월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날에는 노조법 2.3조 개정과 불평등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민주노총의 입법 요구를 발표하고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은 하청노동자(사내하청, 파견, 용역, 자회사, 특수고용 및 플랫폼고용 등)를 사용하는 실제사용자인 원청사용자와 하청노동자간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모든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조건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단체교섭이 가능하도록 하고,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률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에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 처음으로 찾아 정규직화를 약속한 인천공항의 노동자들부터 2년 전 조선하청 노동자들의 절규로 이야기됐던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에 하청 노동자들까지 함께 모여 있다. 병원에서, 백화점에서, 건설 현장에서, 공공기관에서 민간 사업장에서 하청,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더 이상 이런 불합리하고 몰상식한 행태가 반복되고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모인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노조법 2, 3조가 어렵사리 많은 노동자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국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너무나 쉽게 이것을 거부했다. 그래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개원할 22대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노조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악독한 자본의 모습을, 대기업 재벌들이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노동자들의 고혈을 빨아서 성장하는 모습을 더 이상은 지켜볼 수 없다는 단호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투쟁에 나서겠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많은 하청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 우리들의 투쟁에 함께 응원하고 격려하고 지지를 보내달라"고 했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김형수 지회장은 "실질적으로 현장 생산의 주체이면서도 교섭의 주체는 아닌 사람들,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바로 우리들이다. 사회적 권리는 말로 달라고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은 싸우는 것 말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투쟁으로 쟁취하겠다"고 발언했다. 

송찬흡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 분과위원장은 "민심은 천심이다. 윤석열 정권 심판의 결정판 22대 국회가 개원을 앞두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는 전세계적으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라며 "추운 날씨에서 농성을 할 때, 폭우 속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 많은 국회의원이 찾아와 절실한 민생법안인 노조법 2, 3조를 개정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기억한다. 그 약속을 22대 국회에서도 반드시 지키길 바란다"고 했다. 

군산시가족센터에서 부당해고 당해 투쟁을 이어가는 박상이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군산시가족센터지회장도 발언에 나섰다. 박 지회장은 "간접고용된 비정규직노동자로 근무하고 있다. 다양한 가족정책을 제안하는 본연의 업무를 열심히 하고싶지만, 매 시기가 되면 법인이 바뀌어 고용불안에 놓이게 되고,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된다"며 "위탁에 재위탁을 자행하고 있는 국가기관부터 진짜 사장이 직접 운영해 안정적인 돌봄행정을 하려면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소연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위원장은 "백화점과 면세점에서 일하는 산업노동자의 제대로 된 노동조건의 개선은 백화점‧면세점 사용자와 교섭할 때 가능하다"며 "이 기자회견을 하는 순간에도 저희 조합원들은, 노동시간과 휴일에 대한 결정권을 모두 잃은 채, 감정노동 피해에서 제대로 보호받지도 못하고, 시설이용권도 제대로 확보받지 못한 상태로 일하고 있다. 이 사람들의 노동조건을 지금 당장이라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성 보건의료노조 이화의료원새봄지부 이대목동병원분회장은 "해마다 계속되는 고용불안, 근로조건 저하 문제로 30명이 넘는 조합원이 병원을 떠났고 남아있는 조합원들은 단체협약에 명시된 온전한 주 5일제 시행에 대한 기대는 커녕 기존 근로조건과 임금조건을 유지하기 위한 힘겨운 투쟁을 다시 준비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며 간접고용 노동자 투쟁에 많은 연대와 관심을 호소했다. 

최근 인천지방법원은 인천국제공항 자회사 소속 1,200명 보안검색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대해 공사에 직접고용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소형은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사무처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9,000 자회사 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라는 새삼스러운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우리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 노동자들은 노조법 2,3조 개정 쟁취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들 참가자는 "언제까지 하청노동자를 착취하여 돈 벌 궁리를 하고, 언제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등 뒤에 숨어서 하청노동자를 수탈할 것인가" 분노하며 "이제 진짜 사용자가 책임져야 한다. 30년 동안 노동법적 책임을 회피해 온 원청사용자에게 경고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하청노동자를 사용하는 원청이 사용자다. 지금 당장 단체교섭에 나와라"라고 외쳤다. 

한편, 2022년 중앙노동위원회가 한화오션에 조선하청지회와 단체교섭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한화오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으로 시간 끌기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뒤 참가자들은 원청 교섭 요구서를 한화그룹에 전달했다. 

출처:  노동과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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