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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 주 32시간으로의 노동시간 단축은 이제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기업과 국가가 실행중인 현재진행형이다. '주4일제 어떻게 할 것인가-일과 삶의 균형 위한 노동시간 체제전환' 토론회가 9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양대노총과 노동시민사회 '주4일제 네트워크',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이 후원했다. 

 

노동시간 단축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발제한 부경대학교 황선웅 경제학과 교수는 노동시간 단축은 일·생활균형을  통한 삶의질 개선, 현대사회 주요문제 대응, 지속가능 성장 잠개력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 중 하나로 꼽힌다며 "한국의 주 40시간제와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 효과에 관한 기존 연구를 보면, 삶의 질 개선 교과는 다수 연구에서 보고됐지만, 제도 도입 전 일부에서 우려했던 부정적 경제효과는 실증적으로 뚜렷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토론에 나선 김은기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병원 등 교대제 사업장, 산재 다발 장시간 노동 사업장, 탄소배출이 많은 사업장 등에 우선적으로 시범 시행하는 주4일제 시행 로드맵을 만들어야 하고, 주4일제 추진을 위해 정부는 노·사·정 동수가 참여하는 노동시간단축위원회를 구성해 ‘전 사회적 노동시간 단축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해야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기 바람: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5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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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삭감없는 주4일제, 더이상 미래가 아니다" 노동시간 단축 토론회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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