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길용(전국철도노동조합 전 위원장)
등록일 : 20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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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권력의 안하무인이 극에 달하고 있다. 국가의 책무인 공공성을 끊임없이 후퇴시키려 기도하며 노동자의 노동권을 후퇴시키고 있다. 누구를 위한 정치인가

 

철도노동자들이 파업을 결의하였다. 지난 20여 년 동안 철도노동자들은 국민들과 함께 철도 민영화 저지, 공공성 강화를 위해 투쟁해 왔고 그 결과로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여론을 만들었으며 일정 정도 공공성 강화에 기여해 왔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다시금 민영화의 망령이 되살아났고, 급기야 그 첫단계로, 박근혜 정권에서 쪼갠 고속철도 SRT를 지난 9월1일부터 서울역으로 시종착역을 확대하였다.

 

누가 봐도 그 의도는 고속철도 통합이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무시하고 ‘고속철도 분할 민영화 확대강화’라는 정책임이 너무도 분명한 것이다. 그리고 다음단계로 철도공사로부터 관제권 박탈과 유지보수업무 이관을 통하여 분할 민영화의 완성을 꾀하려 하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결국 공공성 강화라는 국가책임은 없어질 것이고 국민의 철도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철도노동자들이 다시금 파업의 깃발을 올린다. 그런데 철도노동자들만의 투쟁이어서는 절대 안된다. 공공운수가 중심에 서야 하고, 민주노총이 나서야만 한다. 산별노조다운, 민주노총다운 조직과 실천이 있어야만 한다. 총파업을 수도 없이 결의하면서 결국엔 ‘총파업대회’라는 희한한 파업(?)을 할 것이 아니라 전력을 다해 진짜 총파업을 조직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런 결의와 노력이 뒷받침될 때만이 앞서나가고 뒤따라가며 총파업이라는 거대한 전선이 형성될 것이다. 단위노조, 조직의 투쟁에 격려사, 투쟁사만 하는 상급조직이라면 그런 산별노조와 민주노총은 더이상 그 역할을 이어나가기 힘들어질 것이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자.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나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고 산별노조와 민주노총을 만든 이유는 이 사회가 바뀌지 않는 한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진심을 다해 조직하고 연대하는 투쟁을 만들어 낸다면 우리는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출처 : <노동자신문> 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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