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노조법 개정안, 위헌 아냐” 해석 내놓아

ㅡ 금속노조, "거부권 행사 명분 없다" 즉각 협조 촉구

국회 입법조사처가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헌법이 위배되지 않고 민법과 충돌 가능성도 작다는 의견을 내놨다. 입법조사처는 7월 16일 ‘22대 국회에 발의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헌법과 민법 등 다...

2024.07.17